음성군, 기반 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 관리 발표…최우수

충북도 주관,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충북도가 주관한 2021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는 '기반 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을 통한 도로점용료 증대'로 개별 처리하는 전봇대·가스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로점용허가는 시기별·읍면별로 개별 허가가 이뤄져 허가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리에 혼선이 있었다.

허가·부과 업무의 이원화로 도로점용료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군 건설교통과는 올해 특수 시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개수와 도로점용료 부과 개수 등을 비교해 전수조사를 하며 허가내역 통합관리를 시작했다.

그러자 기존 수십 수백여 건의 허가와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돼 주민이 통합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과가 제외됐던 1만원 미만의 점용료 미 부과 사례도 감소해 지방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함께 민원인의 편의도 높아졌다"며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할 있어 일석삼조"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정빈(행정 7급)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