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입제도 손본다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감사 착수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발족
이해찬 대표 "투명성·공정성 강화" 주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당정이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6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발족시키고 교육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학종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 사다리의 기본"이라며 "교육부와 특위가 함께 공정한 교육제도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의당은 "기득권 대물림·학벌주의 해소에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은 일부 맞을지라도 교육을 통한 기득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고교·대학 서열체제 해소와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