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용산산단 위약금 10억 권리포기일까 합의해제일까

한동완 의원,"이필용 군수 등 구상권 청구해야"
음성군,"흠집내기용 되풀이 주장일 뿐"반박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추진하면서 ㈜준코이티엠(이하 준코)과 약정했던 위약금 10억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군의회 5분 발언에서 "이필용 군수는 2013년 11월까지 준코가 산단을 착공하지 않으면 위약금 10억원을 징수하겠다 공언해놓고도 2013년 5월 충북도에 용산지구지정해제를 요청한 뒤 같은 달 위약금까지 포기하고 준코와의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이런 행정은 군 재산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임으로 지금이라도 합의해제에 서명하고 승인해준 이필용 군수와 군정조정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음성군의회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이미 인지하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시 용산산단 조기추진을 촉구하는 음성읍민의 요구에 따라 공영개발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민간업체인 준코와의 합의해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음성읍 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는 최근까지 공영개발 추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과 달리 권리포기라는 주장은 군정 흠집내기에 불과하고 용산산단에 대한 이미지만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코 이티엠은 지난 2011년 11월, 2년 이내 용산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포함해 단지 내 50% 이상 토지보상, 공사 착공, 미이행 시 위약금 10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음성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2년 6월까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업체 수요조사서 미제출하고 있던 상황에서 생극산단 채무보증 문제, 용산산단 조기추진 민원, 공영개발 사업 전환 등의 이유로 군과의 합의를 해제하고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한 의원이 제기한 준코의 위약금 관련 문제는 현재 음성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이필용 군수에 대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이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