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위기 원인은 - 건설업계 공멸 위기

대형 건설업체, 해외수주 올인…'쪽박' 위험성
국내 수주난에 중견·중소업체 물량까지 군침
복지인프라 선순환 구조 확립, 입찰제 바꿔야

국내 건설업계가 빈사(瀕死) 상태에 내몰렸다. 비수도권 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중견 건설업체와 나아가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권에 들어있는 대형 건설사들도 죽을 맛이다.

건설업계가 이토록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건설산업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톱 5' 건설업체의 하소연

충북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관급공사를 수주한 '톱 5' 업체의 토목부장 A씨.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사의 지난해 수주실적 15조원 가운데 무려 14조원을 해외에서 수주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잇따라 해외수주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발주물량이 지극히 제안적 인데다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실행률 하락 등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수주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수주의 경우 불안한 국제정세로 자칫 하루 아침에 수조원 짜리 프로젝트가 '쪽박'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부양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멸(共滅)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복지 SOC 확대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5년 예산 요구현황'을 보면 SOC 예산은 7.6%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18조원으로 올해보다 10.8% 늘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다. 또한 교육과 문화·체육·관광(6.2%↑), 연구개발(6.1%↑), 국방(7.5%↑), 외교·통일(5.1%↑), 일반·지방행정(2.9%↑) 등도 증가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2.1%↓), 산업·중소기업·에너지(1.7%↓), 환경(2.5%↓) 등은 예산 요구 규모가 축소됐다.

이를 전제로 연말에 확정될 내년도 예산에서 소모성 예산을 대폭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고용 예산 118조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대신 관련 인프라 확충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업 물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단순하게 따져 보면 보건·복지·고용 118조원 중 20% 정도만 관련 SOC로 전환하면 23조6천억원의 관급공사 물량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복지와 SOC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복지와 관련해 단기적인 소모성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어 보인다.

◇입찰제도 전면 개정해야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종합심사제 시험운용으로 바뀌었지만,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국내 건설업계 모두의 숙원사업이다.

현재 262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입찰 대상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262억원을 500억원 이상으로만 확대해도 국내 건설업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지지체 뿐만 아니라 공공법인을 비롯해 민간의 영역까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준용한 내부지침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

최근 NH농협의 충북·충남·전북 통합본부 신축공사에서 빚어진 건설업계의 갈등구조를 보면 최소한 국가·지방계약법 준용마저 외면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 회장은 "건설산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덤핑과 출혈경쟁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입찰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복지와 SOC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선우 회장도 "대형 건설사와 중견, 원도급, 하도급 등 체급별 발주물량이 톱니바퀴처럼 확대되어야 중소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복지와 SOC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