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위기 원인은 - 내년 SOC 7.6% 감축

기재부 23조7천억서 내년 21조9천억 하향
복지 118조원 10.8% 상향…9월 23일 확정
경제실핏줄 중소건설 체감감소율 30~40%

정부의 대책없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이 확대되고 있다. 세출구조조정을 거쳐 해마다 5~10% 이상 SOC 예산이 감축된다. 현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 스스로 이 같은 '쌍방향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어 보인다. 중소 건설업계 위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위기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본보는 총 4회에 걸쳐 건설업계 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또 다시 내년도 SOC 예산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SOC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데다 기존 시설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신규 투자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소요 예산을 파악한 뒤 정부 요구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를 떠난 예산안은 국회의 증감을 거쳐 연말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내년 SOC 21조9천억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현안사업비 반영을 위해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힘 있는 중진의원 또는 국회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감폭이 결정되고 있다.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논외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5년 예산 요구현황'을 보면 내년도 SOC 예산요구 규모는 21조9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7천억원에 비해 7.6%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4대강 소요로 늘어났던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신규 소요를 대체했다. 투자 효율화에 따라 내년도 SOC 예산 요구가 감소했다는 얘기다.

◇복지·안전 예산 대폭 상향

내년도 SOC 예산의 세부항목을 보면 안전 관련 예산은 다소 늘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요구 규모는 16조8천억원으로 올해 15조8천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로안전 및 도로구조물개선 예산 요구액은 4천508억원으로 올해 3천137억원보다 43.7% 증가했고, 산업업종별 재해예방 예산 요구 규모도 606억원으로 올해 432억원 대비 40.3% 확대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를 377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355조8천억원 대비 6.0%인 21조2천억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보다 10.8% 늘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6.2%↑), 연구개발(6.1%↑), 국방(7.5%↑), 외교·통일(5.1%↑), 일반·지방행정(2.9%↑) 등도 증가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2.1%↓), 산업·중소기업·에너지(1.7%↓), 환경(2.5%↓) 등은 예산 요구 규모가 축소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3일까지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중소 건설업체 '죽을 맛'

SOC 예산이 7.6% 감소하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감소율은 30~40%에 달한다. 신규 SOC가 억제되고, 각급 발주관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발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추정금액 대비 60%선에서 결정되던 최저가낙찰제는 최근 40% 초반까지 낙착률이 떨어졌다. 선투자가 필요한 턴키(설계+시공) 공사에는 아예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외 민간영역의 발주도 최저가낙찰제 또는 턴키 형태로 변질되면서 중소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충북의 중견 건설사인 A사 대표는 29일 "100원 짜리 공사를 43원에 수주하는 것이 오늘날 건설업의 현 주소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음에도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의 '초저가 입찰'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 분야, 즉 건설업계에서도 중소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몇년 내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경제몰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