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업투자 활성화 '선택과 집중'

2017년까지 등록규제 20% 이상 감축

음성군은 군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규제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는 238건으로 법령 등 위임사무 규제 205건(86.1%)과 자치사무 규제 33건(13.9%)을 2017년까지 4년간 20% 이상 감축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치법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위임사무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토록 하고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거쳐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신설규제를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절차적 요건과 규제법정주의, 규제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했던 규제를 제거할 예정이며, 현장지원반은 매주 1회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발굴해소와 각종 지원시책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권한대행은 "군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체의 투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