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노조 "감사 내용 수정·기한 연장" 요구

전공노 음성군지부(지부장 이화영)가 21일부터 실시되는 충북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수정과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일 충북도지사에게 문서를 보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항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서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 음성군 종합감사 실시계획도 이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제출 요구한 수감자료 내역에는 자치사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미 감사가 완료된 사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해당 자료는 제출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미 제출받은 자료는 폐기하는 등 충북도의 명확한 개선의지 표명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화영 지부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이나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항만 할 수 있다"라며 "이번 도 종합감사가 월권행위로 자치행정을 위축시킬 요지가 있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에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