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숨어있는 규제 본격 발굴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전담인력 2명 배치

음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인사발령을 통해 실무를 추진할 전담 인력 2명을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에 배치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음성군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또한,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충청북도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승희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와 기업애로, 보건·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