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안재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초청 특강

"지방행정 통합적 수행 단계적 정비 방안 마련돼야"

음성군은 24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재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 안재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가와 지방행정이 융합된 유럽형 자치제도로 출발했으나 지방분권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어 심지어는 2할 자치 또는 3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오래됐으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환경·고용노동·중소기업·해양항만·식의약품 분야 등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기능도 조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행정의 통합적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단계적인 정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안 위원자은 "최근 보육, 복지시책 등과 관련해 중앙·지방 간 재원부담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의 장이 법정화 되어 합리적인 재원 조정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헌 위원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내무부 행정과장, 강릉시장,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재정국장, 여성부차관, 충북도립대 총장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대학교와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의 전문가로 초청되어 특강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