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고양이게게 생선 맡긴 꼴"

관련 법 가장 잘 아는 국토부 공무원이 전매자 가장 많아
심재철 의원 "불법 전매,세금 탈루 등 철저히 조사해야"

"고양이게게 생선 맡긴 꼴"이었다.

내년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가장 많이 되판(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본보 10월 8일자 3면 보도>

공공기관 별 세종시 아파트 전매자 현황 <단위:명>

2013. 9월 기준

ⓒ 자료: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주택 관련 법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들이 제도를 악용,개인적 잇속을 챙긴 셈이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 공공기관 종사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국토부 직원 747명 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 차익을 챙겼다.

특별분양을 받은 뒤 전매한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기관은 전혀 없었다.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임을 보여준 셈이다.

심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히 법을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법 전매는 없었는지,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