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18대 대선이 끝났다. 새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건곤일척의 대접전이었다. 승자독식의 권력게임이었지만 승자에겐 축하, 패자에겐 위로가 주어졌다.

당선자는 과거와 달리 기뻐할 시간조차 없을 것 같다. 안팎으로 몰아치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가장 먼저 인수위의 구성과 역할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경제는 파탄이 난 지 오래다. 어렵사리 내 집 장만을 한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또 거래가 끊기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 등을 힘겹게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사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새 정부엔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 한 마디로 위기관리 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수위 구성·운영이 아주 중요하다. 인수위가 실패하면 새 정부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인수위 구성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곤 했다. 인수위의 구성원들은 곧잘 점령군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공직자들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유익한 인재도 등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치개혁과 쇄신 등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새 정치'를 화두로 한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초기 혼란을 막은 한 방법이다. 새 정부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전 조직개편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꼭 필요한 개편부터 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 기능조정 중심으로 가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기능조정만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준비조직이 아니다. 엄연히 실전조직이다.

인수위 구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게 또 있다. 정치적 통합 능력이다. 지금 이 시대는 상생과 통합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의 해소 역량을 갖춘 인수위 구성이 중요하다. 자칫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선거공약 중 먼저 추진해야할 일들을 선별하는 일도 중요하다. 2013년 예산에 즉각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당선자가 계획한 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다.

당면과제들은 최단시간에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임기동안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인수위 단계에서 만드는 게 좋다. 인수위에 과거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퇴직관료들을 집중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그 중 당선자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새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새 대통령이 품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은 자칫 국민들을 다시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