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하루 빨리 해결해야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률을 놓고 벌이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삭감·가결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0월 말 처음 불거져 벌써 한 달 보름째다. 감정의 골은 점차 깊어져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에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종전대로 50대50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40대60으로 조정을 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신경전도 잦았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관련 예산안을 따로따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진기한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엊그제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세출예산에선 급식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가위질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보단 도의 입장만을 들어줬다는 항변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도 여기 있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이 요구한 50대50원칙에서 벗어나 도교육청 53.5%, 지자체 46.5%로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세출예산의 예비비 삭감을 실질적으로는 무상급식비 부담 증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또 한 번의 갈등 사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민들도 원친 않는다. 도민들은 사실 충북도와 도교육청,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갈등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무상급식이 올해처럼 차질 없이 추진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문제 해결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지난 2010년 11월 합의한 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된다. 당시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2011년부터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단,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 갈등은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진지하게 얼굴을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갈등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다. 그리고 잘 잘못에 대한 판단은 도민들이 하면 된다.

어쨌든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양 기관의 협상 여지도 남겨뒀다. 무상급식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실익을 따지기 전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은 그동안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합의·실시해 전국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채 2년도 되지 않아 예산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은 충북도나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충북도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돼야 옳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흔들거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감정싸움이 하루빨리 끝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