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와 이 교육감에게 바란다

무상급식 분담비 문제로 꼬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를 만나겠다는 뜻을 피력한 직후 부지사와 부교육감의 불협화음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엊그제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이 지사에게 공식적인 만남 의사를 밝혔다. 신진선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하루 뒤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부지사-부교육감' 만남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부교육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사-교육감' 만남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게 이유다.

참 묘한 갈등 양상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비 분담으로 꼬인 갈등을 풀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다. 급기야 충북도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증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도 애초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교육감이 이 지사와 만남을 제안했다.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양 기관 두 수장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 이번엔 부지사가 부교육감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한 마디로 부단체장 간 회동이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일부에선 양 기관의 이런 갈등을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지 않게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이 오는 2014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지사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도지사 출마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도가 이 교육감을 견제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양 기관의 자존심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의 정상적 진행이다. 이 교육감이 이 지사를 만나기로 한 만큼 두 수장의 대화가 순서였다. 부지사가 어떤 의도로 부교육감과 대화 시도를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양 기관의 수장이 만나기 전 사전조율 형식으로 해석될 수는 있다.

우리는 이 지사가 이 교육감과 만나 현명하게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무상급식 예산안은 충북도안과 도교육청안으로 구분돼 현재 충북도의회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만나 한 가지 안으로 조율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합의·실시로 전국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양 기관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채 2년도 되지 않아 예산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무상급식은 충북도나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민 전체의 문제다. 특히 앞으로 충북발전을 견인할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돼야 맞다.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흔들거려선 안 된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허덕이는 충북도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충북도나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무상급식 정책이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한 분담금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