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중단사태는 정치권 책임

'시민의 발'인 버스의 무기한 운행중단 사태는 일단 일단락됐다. '택시대중교통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운행중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부실 정치 대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택시대중교통법안'은 택시와 버스업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는 필수코스였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결국 표(票)에 눈먼 포퓰리즘 입법 강행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잠시나마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택시 대중교통 법안'은 택시가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이동수단 역할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상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다. 법사위 통과 후에도 본회의 상정보류를 여야에 요청했을 정도다. 국회는 뒤늦게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법안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권은 허둥지둥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 통과 방침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검토 없이 첫 단추를 잘못 꿴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택시업계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향후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저렴한 기본료와 늘어난 택시 대수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버스처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대책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택시기사들은 근본 해결책으로 택시의 감차와 불법도급제 근절 등을 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택시기사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 의문이 드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칫 사업자만 배부른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번 버스 무기한 운항중단 사태 분란의 진원지는 정치권이다. 택시 대중교통화 방안은 17·18대 국회를 거치며 수차례 입법 발의됐지만 무산돼온 단골 메뉴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작심하고 밀어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100만 택시 가족'의 표를 의식해 벌인 행동으로 평가절하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택시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막대한 추가 재정 마련은 필수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 결국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몫이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또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익단체의 표를 겨냥한 선심성 법안이라지만 너무 졸속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몇 차례 폐기됐던 법안 발의 경위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우리 정치는 늘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주기보다 평지풍파를 일으킬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과잉 차량 수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 버스가 멈춰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