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꽃동네 국가차원서 관리해야

음성군이 음성꽃동네 지원예산 때문에 또 시끄럽다. 한 두 해 된 일도 아니지만 올해는 좀 심각하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꽃동네 운영비 전액의 국비지원을 위해서다. 음성군 역시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음성꽃동네 전체 수용인원은 80% 이상이 외지인들이다. 그런데도 음성군이 매년 수백억원의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음성군의 올해 1년 복지예산은 7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꽃동네에 들어가는 예산이 235억 원에 달한다. 음성군의 1년 복지예산의 30%를 넘는 액수다. 음성군의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성꽃동네는 거대 혼합(Complex) 사회복지시설이다.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예수의 꽃동네유지재단이다. 입소자 정원만 2천180명으로 현재 1천925명이 살고 있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수용인원 중 80.1%인 1천542명이 충북이 아닌 타 시·도민으로 파악됐다.

이미 음성군이나 충북만을 위한 수용시설이 아니다. 전국단위 성격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됐다. 음성군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 실상은 아주 다르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나 음성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음성꽃동네처럼 거대 혼합(complex) 사회복지시설은 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운영비 문제로 정부지원이 없인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와 음성군이 정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액 국비 주장 이유도 여기 있다.

오제세(민주통합·청주 흥덕 갑) 국회의원과 중부4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대수(새누리) 국회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꽃동네와 같이 적용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등 특정 지자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의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음성꽃동네 운영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용인원 증가와 가파른 물가상승률 때문이다. 실제로 꽃동네 운영비는 올해 235억여 원에서 내년에는 246억여 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14년 이후에는 258억여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음성꽃동네 수용인원은 특히 80% 이상이 전국 각지의 외지인이다. 그리고 대부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부랑인, 노인들이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꽃동네 대한 전액 국비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음성꽃동네는 지방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충북의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음성군은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음성꽃동네를 보살필 책무가 있다. 음성 꽃동네는 이제 특정개인이나 지자체가 맡아 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화 됐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도 이 점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여러 복지정책 공약 속에 음성 꽃동네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그 게 어려움에 처한 음성꽃동네와 음성군을 돕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