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달라져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끊이질 않은 채 되풀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수학여행 수준에 머물 것인지 변화와 함께 개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견문을 넓히고 정책개발 능력을 기른다는 데는 환영한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전체 일정 중 관광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다 방문국도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보다는 동남아 국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아 효율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공무국해외연수 경비가 기초의원의 경우 연 180만원으로 책정돼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동남아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또 이익을 내야 하는 여행사가 반드시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원들이 원하는 선진지 방문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

의원 1인당 국외연수경비 자체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연수목적이 분명하고 연수가치가 있는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 방문을 원할 경우 의원들끼리 협의해 나누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에 한 번 씩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개산방안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영동군의회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3일까지 5박6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중국 북경과 상해를 의원 7명과 직원 5명 등 12명이 모두 2천1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이번 영동군의회 해외연수는 북경 재래시장과 상해 국제교류센터를 뺀 나머지 모든 일정이 관광지를 돌았다.

여기에 의원 7명이 연수하는데 사무과 직원 5명이나 동행해 의원 연수인지 직원 연수인지 모를 정도였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던 의원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골부림이라도 하듯 관광성 외유를 다녀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반면 옥천군의회는 해외연수를 접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된 해외시장 개척시 상임위 별로 함께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부족하면 자부담도 한다.

어쩌면 공무원들과 연수를 하며 잘된 점 잘못된 점 등을 서로 고민하면서 배운다는 점에서 현명하고 현실적인지도 모른다.

작년 10월에는 영동군의회와 청원군의회가 약속이라도 하듯 호주와 뉴질랜드를 6박8일로 다녀왔다. 당시 청원군의회는 여론을 의식해 쓰레기처리장, 지방의회 공식방문, 복지시설 등을 넣었고 나머지는 관광 투어였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2010년부터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하면서 의원들이 직접 연수일정을 짜고 배낭연수를 다녀와 시민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후보고회를 갖는 등 해외연수 선진사례로 평가 받았다.

일부 의회는 아예 해외연수도 가기 전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미리 토론회를 갖는 의회도 있어 관심을 갖게 하는 사례다.

해외연수 중 가장 큰 문제는 연수 후 내놓는 대부분 보고서가 인터넷을 통해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볼 때 연수가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실망하게 되고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의회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영동군의회의 중국 연수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사료되며 쏟아지는 비난을 외면하고 계속 외유성 연수를 갈 것인지 변화의 노력을 할 것인지는 의원들이 선택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