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가계부채 대책 미리 만들어야

가계부채가 현실경제에서 최대의 현안이 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공식 통계로는 920조원에 달한다.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전세금까지 합치면 1천60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계부채가 곳곳에서 부실 조짐을 보여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됐다. 금융연구원 분석을 보면 자영업자와 고령층, 저소득층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부채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의 가계부채는 지난 7월말 현재 12조3천억원에 달했다. 2010년 후 연평균 8.3%나 상승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저소득층 생계형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전국 평균 6.9%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충북지역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형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부실화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가계부채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쏠림현상 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소나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부채는 시장경제의 원천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해지면 위험해진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모두가 해당된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의 공통점은 과도한 부채다.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경제위기가 버블에서 유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근본적으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더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대비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은 순서다. 금융기관 부실은 곧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수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가계는 다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악순환이 연속이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충북지역의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연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당장 충북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는 소득과 보유자산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계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기 전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있었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집값이 30%까지 떨어지면 은행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2004년 카드대란 이상의 핵폭탄급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대책보다 경제 살리기의 큰 틀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