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장관 발언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 청주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통합시 설치법안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맹 장관은 엊그제 청원군민증을 받기 위해 청원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맹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통합 창원시에 적용된 행·재정적 지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청원군은 통합 창원시에 적용된 '통합 전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 10년간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통합 전·후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 간 보정하는 부분도 통합 청주시에 한해 12년 간 유지해 달라고 했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 1천400억원과 시내버스 적자 보전비 연 125억원도 지원 요청했다.

맹 장관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청원군의 이 같은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맹 장관의 구두 약속이 얼마나 실천력을 가질 지도 의문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려치 않은 발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게다가 아직 통합청주시 설치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청사 건립비 지원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한다. 무턱대고 장관의 말만 믿고 있어선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사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확정해 놓고도 실리적 계산에는 좀 다른 입장이다. 통합시청사와 구청,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놓고 두 지역 간 갈등양상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시청사나 구청을 유치하려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논리도 갖추고 있다. 통합반대 측에 섰던 청원군민들의 입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청원군민들은 아직도 청주와 청원의 통합이 청원군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군민들은 불가피하게 통합 결정을 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통합진행 주무부서는 이런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청원군민들의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청주와 청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청원 끌어안기는 필수조건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원군민들의 정서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통합시청사나 구청사 유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인 청주시민이든, 청원군민이든 설득이 어렵다. 우리는 청원군이 맹 장관 발언에 너무 고무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두 가지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청사 건립비 지원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 발언은 아주 중요하다. 검토 여부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청주시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길 바라지만 일부 조항은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 역시 매우 꺼림하다. 이 역시 청원군민들의 소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맹 장관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 행재정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청원군민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렸으면 한다. 그게 어렵게 이룬 청주·청원 통합의 큰 의미를 배가시키는 일이다. 그게 상생하는 통합의 정상에 발을 딛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