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나이 높이려면…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 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충격적 전망을 내놨다.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수명 연장과 건강 개선 효과 등을 반영,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피부양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이 80.7세, 건강기대수명이 71.3세인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 연령을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을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68.3%,65세 이상 국민은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지금은 복지를 줄일 때가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에 내몰린 노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 각계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보고서 내용은 얼핏 보면 단순히 노인 연령 기준을 높임으로써 복지부담을 줄이려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서가 중장기적 정책으로 상당히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65세 이상에게도 연금을 받는 대신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려면 우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된 뒤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정년 연장,일자리 제공 등 노인들이 경제·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문제에서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고려돼야 한다.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인구 구조 변화 위협이 현실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북한 인력 활용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북한인구가 남한에 미칠 양ㆍ질적 측면까지 고려,세밀하게 인구를 전망할 필요도 있다.

보고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북한지역이 현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0년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는 4천257만명으로 늘어난다.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4.4%포인트 높은 57.1%에 달하는 반면 노인인구 비중은 7.2%포인트 낮은 30.2%가 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전략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