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혈세낭비 누가 책임지나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지난 201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시작부터 찬반논란이 팽팽이 맞서 왔다.

준공된 현재까지도 잘됐다 못됐다는 등 환경단체와 건설전문가들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방법으로든 공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상을 정비하고 쌓인 골재는 준설을 하는 등 그야 말로 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운하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 건설경기 활성화 프로젝트였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남한강, 금강 수계 8곳에 수백억 원을 들여 수변공원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작년 말에 대부분 완료했다.

그러나 준공 몇 개월도 안 돼 공원은 찾는 사람은 없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물에 잠겨 그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구해야만 하는 돈 먹는 하마로 변신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천시 금성면 남한강 둔치의 생태공원은 외지인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결된 버스노선은 단 하나뿐으로 하루 세 번 운행하는 것이 고작인데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어디에도 공원위치를 안내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충북지역 한강과 남한강, 금강 등에 480여 억 원을 투입해 8곳에 비슷한 형태의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상시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들어선 공원은 침수되기가 일쑤여서 제구실을 못해 발주처는 예상을 했으면서도 용역설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혈세낭비의 현장에 되고 말았다.

영동과 옥천 금강에 조성된 수변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만도 3번이나 물에 잠기는 바람에 관리이전을 받은 자치단체는 사후관리에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고민만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리를 위해 예산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복구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요구에 따라 시행은 하지만 항구적인 복구나 정비는 되질 못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홍수위 아래에 조성된 공원이 물에 잠기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사라진 관상식물과 조경수, 훼손된 산책로 등 떠내려 온 골재에 뒤덮힌 공원은 정비복구해야할 대상이 엄청난데다 장비를 동원할 수 없어 잡초제거도 일일이 인력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는 장마철이면 4대강 수변공원은 그야말로 걱정꺼리다.

반면 단양에 조성한 별곡지구 생태공원은 주민들과 군, 의회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등을 찾아 수차례 요청해 도로보다 낮은 둔치를 높여 접근성을 높이고 침수도 막았다.

올해 음악콘서트와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면민체육대회 등이 열리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여가활동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과 주민, 의회가 사업전 한목소리를 낸 결과다.이처럼 사업전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4대강 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고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사업을 생각할 때다. 부실을 불러 올 것이 뻔히 알면서도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한다. 전문가들로 하는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