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부실시공 강력히 제제해야

오늘날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수의 초고층빌딩을 지을 만큼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부실시공과 부실관리의 우려는 여전하다. 감리나 관리 등 구조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곳곳에 시공된 보도블록이 엉망이 된지는 오래다. 매번 뜯기와 덥기를 반복하고 있다. 재질 상의 결함보다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수년전부터 본보 등 지역언론에서 지속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도블록 부실시공의 대표적 사례는 비만 오면 생기는 침하현상이다. 가장 기초적인 바닥 평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본보 사옥 옆 인도도 비만 오면 여지없이 내려앉기 일쑤다. 충북대 중문의 흙벽돌, 제2운천교의 탄성 콘크리트, 운천초등학교 옆 인터로킹은 심각하다. 모두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도 남는다.

건축의 경우 부실시공은 감리자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의 경우 부실이 땅 아래 은폐돼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세월이 지나간 후 누군가가 부실시공의 피해로 가슴앓이를 할 뿐이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과 더불어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청주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 부실시공 의혹도 마찬가지다. 작다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청주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내 보도 블도블록 사업이 개인적인 사업이거나 민간 발주 사업이었다면 지금 상태는 아니었을 게다.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눈감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청주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도블록 부실시공은 관리 감독 주체인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최저 입찰제다. 그로 인해 과당 경쟁과 원가 이하의 공사 수주로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 부실시공과 관련된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용인될 사안은 아니다. 최저낙찰제가 부실시공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최저가에서 찾는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청주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한층 철저히 해야 한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보도의 시공과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보도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과 관련된 중요시설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우선 보도공사 책임실명제와 공사표준단면도 설치를 비롯한 시공설명서 작성, 보행안전원 현장배치, 부실공사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제재, 겨울철 보도공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도공사의 시공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를 담은 '보도시공 매뉴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시공절차와 시공단계, 준공단계 등으로 구체화해 보도공사 관계자의 시공 지침서로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보도블록 부실시공에 대한 청주시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어떤 비리보다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것은 결국 시 재정손실을 유발하는 일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 또한 업무과실과 부실시공을 막는 지름길이다. 부실시공 관리·감독에 대한 청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