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소탐대실'의 운명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있다며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온 것 때문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걸림돌은 다름아닌 오송지역주민들의 반발이다. 오송바이오밸리 예정지 주민들이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식경제부 민간평가단이 충북도와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보완계획을 설명하던 지난달 31일 오송역세권개발 설명회에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까지 지경부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의 반발은 6일 상경 반발로 이어졌다. 주민의 집단반발로 지경부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왔던 곳이라 충격은 더했다.

주민의 집단반발이 있기 전까지 지경부나 충북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는 오는 2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과 강원이 제출한 개발계획 보완서를 심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지정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난감해진 정부는 곧바로 충북도에 주민민원 해결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오는 18일까지 주민집단 반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충북도와 오송지역 주민들 간 견해 차이는 심하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오송바이오밸리, 오송역세권 등과는 별개라는 인식이고, 주민들은 더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이 둘의 인식을 가만 들여다보면 너무 상충하는 것이 많다. 한 쪽은 충북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받침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다. 반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의 최대 현안이다. 충북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4기 때는 MB까지 청주를 방문했고, 민선5기 들어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가장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과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정부를 상대로 지정의 고삐를 당겼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 민간평가단은 지난달말 충북도와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보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그 자체만으로도 충북에 많은 행·재정적 인센티브와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이 국제화돼 해외자본 유치에도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충북도가 지구지정에 몰두한 나머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간 충북도가 내놓은 바이오밸리나 역세권 개발계획이 민자사업 추진되면서 실효가 없었던 것도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충북도와 지역주민 간 갈등은 충분히 상호 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충북 전체의 이익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작은 것을 탐하기 보다 먼 곳의 큰 것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