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해결' 대선 공약화해야

교육 양극화 현상이 의무교육 편제인 중학교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도내 지역별 중학교 졸업생들의 일반계고나 특성화고 진학률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신흥지역과 구도심의 편차가 아주 크다.

교육 양극화는 학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최고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은 3만5천498원이었다. 하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의 경우 34만1천198원으로 9.6배(30만5700원)나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0만5천700원씩, 연간 366만원 이상 크게 벌어진 셈이다.

세상살이가 팍팍한 저소득층 가구는 자녀 학원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상류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교육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를 이끈 셈이다.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학력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한 국가 '백년대계'가 '백년흉계'로 변한 셈이다.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후보들은 교육의 근본 틀에 대해 고민하고 근원적 대책을 내놓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다. 그만큼 국가미래를 결정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한가정의 장래를 보려면 그 집 아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같은 이치로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 '사교육=망국병'이란 등식을 인정하면서 걱정한지도 30여년이 지나고 있다.

교육현실을 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다. 우리교육의 병든 현실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우울하게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다. 사교육 병폐는 우려 수준을 넘었다.

이제 한국교육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걸고 잘못된 교육현실을 혁파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공교육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백년대계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 양극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주요 공약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앞서 밝혔듯이 그래야만 하는 까닭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 양극화 문제는가 이번 대선에서 '대박' 이슈가 돼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 교육 혁신과 개혁이 가능하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혁신과 개혁이 절박하다. 한두 가지 고치고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탁월한 영도력을 갖춘 국가지도자가 혁명적 각오로 임해도 될지 말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이런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선돼 그 힘으로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혁명에 국가지도자의 뚜렷한 의지는 필수조건이다. 지금 우리 교육 양극화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혁신과 개혁을 늦출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국가 백년대계가 '백년흉계'가 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