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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2 16:0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는 국내에서 처음 탄생한 특별자치시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중복구조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목표에 따라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연기군 전역과 청원군·공주시 일부가 합쳐서 만들어진 광역자치단체만 있고,산하에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서울이나 대전 같은 다른 광역시에서는 시청과 산하 구청 공무원이 나눠서 해야할 일을 세종시에서는 시청과 시교육청 등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수행한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에 건설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며,명품도시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행정 수준도 연기군 시절보다는 크게 격상돼야 한다. 세종시가 잘 운영돼야만 제2,제3의 '세종시'가 탄생,국가균형발전이 앞당겨지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행정 사례들을 보면 과연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례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주민체육센터 운영 문제다. 주민들을 대신해 행정을 하는 시와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이들 시설을 최대한 활용,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수요자(주민)가 아닌 공급자(공무원) 위주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랏돈 40억원을 들여 건립,지난 2005년 조치원읍 면동초등학교 옆에서 문을 연 세종시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수영장이나 헬스센터가 거의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년보다 폭염이 심했던 이달초에도 '시설보수 및 청소'란 명분으로 무려 19일간이나 문을 닫아 소시민들의 여름나기에 지장을 줬다.

세종시청이 391억여원을 들여 지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부속 시설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전동면 주민스포츠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이는 결국 백화점이나 관광지가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문을 닫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생업에 바쁜 대다수 주민은 평일엔 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주말이나 휴일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찾고 싶어한다. 특히 주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은,해당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날 체육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들 2개 시설은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비교할 때에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대전시(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용운국제수영장의 경우 휴장일이 없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천안종합운동장 수영장도 월요일과 공휴일에만 휴장한다. 주말에 수영장 문을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손님이 적어 운영비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민간 체육시설처럼 적극적 마케팅으로 극복해야 한다. 만약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 공무원 자리만 차지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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