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FEZ은 연내 지정돼야 한다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결국 12월 대선 공약으로 나왔다.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셈이다. 더불어 연내 지정도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지난주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충북·세종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충북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FEZ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은 지금 오송 생명공학(BT)과 오창 정보통신(IT)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성장 동력은 바로 국내·외 기업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유치에서 나온다. 이 같은 시설 유치 조건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게 FEZ이다.

우리는 충북 FEZ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충북 FEZ 지정문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충북이 체감하는 현실적 반응이 아주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충북 FEZ 지정은 6개월 단위로 약속이 번복되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충북 FEZ 지정이 12월 대선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 선정은 정부의 연내 지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현 정부가 또 약속을 어긴 셈이다.

현 정부는 세종시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도 충북인들과 약속을 어겼다. 벌써 3번째다. 충북 FEZ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금도 각종 루머에 휘말리고 있다. 정치의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다.

우리는 지식경제부가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경제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 이익 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약속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옳다. 충북도민들은 현 정부가 약속했던 충북 FEZ 지정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길 원치 않는다. 현 정부에서 매듭짓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2009년 초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북 FEZ 지정을 연기해 왔다. 충북도민들은 그 때마다 허탈해 했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 가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다. 충북FEZ 지정을 또 미룰 경우 연말 대선 등 정치적 풍향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권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 충북도민들만 또 속는 셈이다.

충북은 바다가 없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내륙경제자유구역은 청주공항과 연계해 충북을 국토내륙 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북은 현재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 돌파구가 충북 FEZ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된다. 충북도민들이 이번엔 꼭 지정될 것이란 부푼 기대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 FEZ은 연내 이뤄져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이미 수차례 했다. 현 정부가 또 충북인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