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대전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충청권내에는 중앙부처 지방청 및 공기업 지역본부 등이 대전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대전시가 충청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온 힘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청주·청원이 하나의 통합시가 되면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구도 현재 83만 명에서 통합 후 10년 내에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청주·청원 통합시가 대전시·세종시와 함께 충청광역경제권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시에도 대전시나 세종시에 버금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다. 그리고 자연스럽다.

우리는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 충청권 동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부처', 대전시는 '청단위 정부기관', 청주·청원 통합시는 '지방청 소재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맞다.

그러나 2014년 출범하게 될 청주·청원 통합시에는 이렇다 할 중앙행정기관이 없다.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다. 오송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복지분야 6대 국책기관이 들어선 게 고작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국토균형개발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지역 관할 중앙부처 지방청 및 공기업 지역본부 등의 청주·청원 통합시로 단계적 이전은 좋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할 수만 있다면 대선공약화 등도 필요하다. 충청권 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 마침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권한 지방이전과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관계자들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분산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 등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동반 상생발전만이 충청권내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청주·청원 통합시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한 성장을 이뤄야 동반성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시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고루 행복하게 잘 살 게 하는 데 맞춰져 있다.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12월 대선에 나설 후보들이 제1정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