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내려라

국내외 경제 전망이 갈수록 비관적인 가운데,세종시의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의정비)이 '4천200만원'으로 정해졌다.

삼성전자처럼 잘 나가는 대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에게 이 금액은 별 게 아닐 수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 대졸 초임보다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의정비를 받는 당사자들의 특수성,금액 결정 과정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의원들 스스로 금액을 낮추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세종시는 아직 인구는 소도시급인 10만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광역자치단체다. 따라서 서울이나 대전,충북 같은 광역자치단체처럼 기본 요건은 갖춰야 한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과 단위로 편제되던 연기군청 조직과 달리 직위가 높은 실·국장이 새로 생겼고,군수 밑에 서기관급(4급) 부군수만 있던 기존 연기군과 달리 부단체장도 1급만 2명(행정,정무부시장)이다.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공무원수는 연기군 시절보다 50%정도 늘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라 아직은 세입 규모가 변변찮다. 결국 시 살림살이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주민들 손으로 뽑힌 지방의원은 한 집안의 '가장'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 살림이 어려울 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수입이 적은 데도 가장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집안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 신분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등 완전한 공직자도 아니다. 상당수 세종시의원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당사자인 의원 입장에선 "이 정도 연봉이 뭐가 많은가"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광역의원이 됐으면,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는 애기도 들린다. 물론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의원 출신 3명은 하루 아침에 연봉이 1천100여만원이나 깎이게 됐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정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종시의 재정력 지수나 인구 등을 감안하면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니다. 줄어든 의정비는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통해 간적접으로 메울 수 있다.

기초의원에서 선거 한 번 치르지 않은 채 광역의원이 된 나머지 12명은 의정비를 4천2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데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들의 올해 당초 의정비는 연기군 3천180만원,청원군 3천468만원,공주시 3천360만원이다. 단지 광역의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졸지에 연봉이 최고 32%나 오른다는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평범한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보다는 금액 결정 과정이 명쾌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집행부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잠정 책정액(4천123만원)보다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잠정 책정액보다 77만원(1.9%)을 오히려 올려 결정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종시의회는 시민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