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지 4년여가 넘었지만 그렇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1%도 안 된다. 전국적으로 1% 이상을 구매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1.01%) 한 곳 뿐이다.

충북도는 0.96%로 2위를 차지했다. 순위 면에선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청 등 다른 기관들의 구매비율도 거의 비슷하다.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는 0.01%에 그치고 있다. 생색내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등 충북도의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설자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나마 충북에선 충북도가 최근 특별법 시행 후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우선구매에 앞장서자는 교육을 실시했다. 본청과 시군, 읍면동 물품구매담당 공무원 300명이 우선구매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누리당 고희선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도 얼마 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에 일조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누구나 직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능력과 생산성이 우려된다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 지도와 훈련을 제공하면 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모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지적장애나 자폐 등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로 개척 역시 어려움이 많았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의 저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 밑바탕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구매 실적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제정토록 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 지정과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KS나 ISO, 친환경 등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돕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매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먼저 장애인이 만든 상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신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인식 부족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물론 선거와 관련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표와 별 관련이 없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도 아주 의미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