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또 한국정치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의 죄목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 사법처리된 정치인은 이 전 의원 말고도 많다. 그러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관련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정치 속성과 깊은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이명박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도 얼마 전 상당수가 구속됐다. '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권력 핵심 인물이 깡그리 쇠고랑을 차는 일은 참 불가사의 한 일이다.

충북 출신 윤진식 의원(새누리당·충주)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주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단호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4천만원은 커녕, 4천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에서 결백함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또 재선거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아주 침통한 분위기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8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재선에 성공, 지역발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될 경우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염려가 크다.

상당수 충주시민들은 지난 1월말부터 불거진 윤 의원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소망하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이 지속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충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다. 검찰은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면 원칙고수가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불법 금품이 오갔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리고 용처를 밝혀내는 것은 기본이다.

뇌관을 건드릴까 봐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용처 규명을 주저할 수는 없다. 설령 이번에 피해 간다 해도, 다음에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괜한 온정주의로 검찰 스스로 위상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누구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몰아가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진실규명에 의혹을 남길 수 있다. 금품을 받았다면 반드시 용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윤 의원은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윤 의원 스스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모순 없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 혐의를 벗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언제나 불법정치자금에서 비롯됐다. 이번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