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 끝나지 않았다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최한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또 다시 예비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강원·경기·전남 등 추가지정 신청지 4곳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민간평가단이 지정조건(6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고 평가한 충북(60.0점)과 강원(60.8점) 2곳은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받았다. 반면, 미달점수를 받은 전남과 경기도는 탈락했다.

위원회의 '보완지시'로 충북 FEZ은 당초 계획과 달리 또 다시 개발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달점수를 받은 전남·경기도와 달리, 충북과 강원도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안개속' 또는 '물건너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충북·강원도의 개발계획 보완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예비지정 없이 곧바로 본 지정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완이 완료되더라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탈락한 경기와 전남이 크게 반발하고, 정치적 입김까지 작용할 경우 대선 전 본 지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FEZ가 이토록 숱한 우여곡절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개입이에서 비롯된 문제다. 오송 생명공학(BT), 오창 정보통신(IT)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에 국내·외 기업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FEZ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9년 초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 FEZ와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국제공항 신설노선을 약속했다. 이 때부터 충북 FEZ 지정은 기정사실화됐지만, 6개월 단위로 약속이 번복되고,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충북 FEZ은 두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연내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첫번째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형평성 문제다. 대구 첨복단지는 FEZ로 지정된 반면, 오송 첨복단지가 FEZ에서 제외된다면 대구·오송 간 상생발전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첨복단지를 집적화시키지 못하고 둘로 나눠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 첨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오송 첨복단지를 버렸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구역까지 해제된 오송 바이오밸리 지역에 FEZ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충북도가 유치한 외국 기업체와 연구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두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 관련된 문제다. 세종시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3번씩이나 충청인의 공분을 불러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대선 일정과 맞물려 FEZ를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할 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이미 약속된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도민들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충북 FEZ가 다음 정권이 아닌 현 정부에서 매듭짓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