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의 빚보증과 민심(民心)

음성군이 생극면 신양리에 2015년까지 생극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시행사에 PF자금 대출 보증을 하기로 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음성군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분양 책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시행사인 생극산업단지(주)에 최대 42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을 담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음성군의회에 제출, 군의회는 26일 23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거수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8명 가운데 손수종·이대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원중 반대표를 던진 손·이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420억원의 보증을 서는 것은 군민 1인당 40만여 원의 빚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빚보증은 음성의 용산산업단지에도 없었던 PF자금 대출 보증을 생극산업단지에만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반발을 했으나 민주주의의 병폐인 다수에 의해 밀려났다.

군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시행사인 생극산업단지는 민자 사업비(451억원) 중 최대 420억원(93％)의 PF자금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이 같은 자원조달계획을 도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음성군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건을 표결 통과시면서 이번에는 음성읍민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음성읍의 지역개발회와 이장협의회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은 군청의 빚보증과 군의회의 승인등에 대해 불만과 함께 단체행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음성읍민들은 지역발전이 금왕과 대소, 맹동지역에 치중돼 있다며 강한불만을 표시해왔다. 음성읍민들은 생극단지에 비해 용산 산업단지는 뒷전으로 밀려 삽조차 들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급기야 군의회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지역출신 군의회의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음성읍민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산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극산업단지 조성에 군이 빚보증까지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홀대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선거철만되면 각종 공약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는 음성읍을 발전시켜달라고 뽑아주었으나 용산산업단지는 팽개치고 원거리에 있는 생극산단을 조성하는데 지역출신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서운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다른지역인 생극산단에 반대하기보다 적극 찬성한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간의 해묵은 감정이 다시 재발되고 있다. 음성군과 의회는 지역의 화합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느 한곳에 치우진 지원보다는 형평성을 이루는 정책수립이 아쉬운때라는 것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