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개발·재건축 해법은 있다 - 동토(凍土)의 땅 청주

38곳의 도시정비 사업의 형태는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15곳 △주택재건축 10곳 △도시환경정비 5곳 △사업유형 유보 2곳 등이다.

주건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개발 형태로 LH 충북본부가 맡고, 나머지는 민간조합 또는 민간 업체가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난 2006년 정비사업 대상선정 후 그동안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신청,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뤘다.

이때부터는 건축 신·증축이 제한됐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택을 뜯어 고치거나 리모델링 등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38곳 정비사업 중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LH 충북본부는 6곳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영운·내덕1지구 사업을 이미 취소했고, 모충·탑동지구만 사업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모충지구는 현재 보상 전 단계로 오는 2013년 보상을 거쳐 3년 정도 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탑동지구는 지난 1월 착공해 이달 중 총 4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LH의 모충·탑동을 제외한 나머지 36곳, 이 가운데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32곳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개점휴업' 지구 중 일부는 최근 심각한 민(民)·민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구지정이 이뤄진 사업대상도 주민동의 절차가 이행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전국적 현상으로 대두된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함께 청주시 등 지자체 행정도 재개발·재건축 행정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민간개발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건물 신·증축조차 하지 못해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만큼 들끓었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불과 6~7년만에 동토(凍土)의 땅으로 전락한 것이다.

주민 장모씨(52·청주시 사직동)는 "청주 흥덕구에서 상당구로 걸어서 출근하다 보면 흉가로 변한 도심 속 처참한 모습을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며 "서둘러 개발해야 하는데 해법을 찾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