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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사업 '초라한 성적표' 여전

충북, 발급율 34.7%…전국평균 58.6%
도내 시군 홍보부족·절차 복잡 등 원인

  • 웹출고시간2011.12.04 18:1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도내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나선 문화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7월 27일자 1면

저소득층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행에 들어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예술 관람이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내 12개 시·군은 올해 12억6천여 만원의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5만8천510명, 차상위계층 3만5천542명 등 모두 9만4천52명이다.

현재 시행 취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함 그 자체다.

ⓒ 단위 %
충북도가 밝힌 '문화카드 발급·이용 현황'에 따르면 11월 현재 충북의 평균 이용률은 11%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19.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발급율도 34.7%(전국평균 58.6%)에 그쳤다.

시군별 문화카드 발급·이용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54.5% 발급율에 21.2% 이용률에 그쳤으며, 충주시 발급율 39.4%(이용률 10.3%), 제천시 44.6%(15.6%), 청원군 29.6%(9.5%), 보은군 35.2%(12.2%), 옥천군 60.2%(16.2%)를 기록했다.

또 영동군은 발급율 36.1%에 3.2%의 이용률을, 증평군은 40.2%(19.9%), 진천군 24.7%(8.9%), 괴산군 20%(3.8%), 음성군 19%(5.2), 단양군 13.2%(1.3%)에 그쳤다.

문화바우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의 홍보 부족으로 농촌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시민 정진영(64·청주시 흥덕구)씨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노령화 추세에 맞게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일선 시군에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이용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 독려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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