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RSOI 훈련 강행은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 전면 부정,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다.민주노동당은 2.13합의 이행에 이번 군사훈련이 역행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늘 해오던 일이고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당국의 핑계는 한 마디로 구차하다.
북미 관계개선, 수교라는 것은 역사 초유의 일이다. 60년 간 의례히 존재해 온 북미 대립과 한반도 전쟁위기를 종식하겠다는 이 마당에 군사훈련 계획변경정도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역지사지 해보자.
남쪽이 아니라 북 전역에서 3.8선 와해를 염두에 두고 북과 중국이 대규모 전시증원훈련을 감행한다면, 한, 미, 일정부가 북과 중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의심할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베를린 양자 회담과 2.13합의를 부정, 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군사 훈련에 있어서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미국 역시 미국의 미래를 위해 북미 간 관계개선이라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사정이 그러면서도 굳이 북을 주적으로 하는 군사훈련, 한반도 전쟁발발 이라는 2.13합의이행을 전면 부정하는 시나리오를 한 줄 수정 없이 상정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일이며 신뢰조성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다.

미국과 한반도 상황에서 2.13 합의를 깨는 것 보다 더 쉬운 것, 더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그도 안 되면 북미 간 적대관계 개선이라는 역사적 지향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형식의 변경이라도 시도하는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마당에 핵 항공모함을 끌고 와 전쟁연습을 하는 것이 과연 초보적인 예의라도 있는 행동인가.

앞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역지사지도하고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지켜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에 RSOI즉각 중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사훈련 전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촉구한다.

2007년 3월 2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