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8명,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하라＂

민생정치모임 김태홍,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이 한미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의 협상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돼 온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해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미국측의 협상일정에 맞춰 조기타결을 서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헌소지가 높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며 ＂특히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 없이 ‘빅딜‘의 형태로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협상체결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