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7% 성장은 헛 공약＂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성장률 7% 달성,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은 신이 내려와도 달성하지 못할 헛 공약＂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7% 공약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써먹었지만 실현시킬 수 없었던, 용도 폐기된 카드＂라며 ＂노 대통령까지 흉내내는 걸 보니 박 전 대표가 많이 궁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이며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의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와 관련해 ＂1988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국민의 뜻‘이라고 했던 정당이 당을 망가뜨리면서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고용 재창출과 정치 생명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국정 실패, 민생 도탄,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열린우리당과는 함께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 ＂대형 매장의 카드 수수료율은 1.5-2%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6%＂라며 ＂자영업자는 한 달 90시간을 일하면서 8%의 수익을 얻는 것이 고작인데 카드사는 가만히 앉아서 3.6%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금 사용 카드인 체크 카드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 연체 수수료 등의 갖은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80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70%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카드 전업사들은 고율의 카드 수수료율로 연간 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권에만 관심 쏟지 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청주 상당공원 주변 상가들을 돌며 민생을 탐방한 뒤 충북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