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장기 원리금 균등상환

여신심사체계 개선안… 신용등급따라 한도 차등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진다.

또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은행들이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5년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나 처음 1~3년간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차주와 은행 모두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거치식이나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구입이 아닌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수요도 있는 점도 감안해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 조건의 대출도 지금처럼 가능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5% 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의 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다른 상환 재원 등을 면밀히 고려해 취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