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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성장 중국 富나눠주나

WSJ“ 빈민층 소득 악화 … 사회복지 확대 추진”

  • 웹출고시간2007.01.25 01:52: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4년 연속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13억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부를 나눠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내년이면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3조달러를 달성하고 독일을 뛰어넘어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되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2천달러 미만이고 일부 빈민층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분배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농촌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학교 수업료를 면제했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적용 지역을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경제성장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 중 하나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족보다는 과잉이 더 두드러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발전에 따른 공해는 물론 지나치게 늘어난 저축과 무역수지 흑자, 고평가되고 있는 통화 가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각종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날에도 여신이나 설비투자 규모의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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