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의 길 선택한 청원군 의회

청원군 의회가 끝내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이라는 탄탄대로를 놓아두고 강제통합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이다. 지난 19일 청원군 의회는 176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통합찬반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립투표 방식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적의원 12명은 김영권 의원의 통합 반대의견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와 행안부의 강압적·일방적 통합추진으로 청원군민들은 사분오열됐고 자존심마저 짓밟혔다. 통합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시·군 통합에 공을 들여온 행안부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내걸며 자율통합의 마지막 수순으로 그 여부를 청원군 의회에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행안부는 이달곤 장관이 일주일에 세 번이나 이곳을 찾는 삼고초려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시·군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군 통합의 막바지 고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은 여야를 초월하여 통합을 촉구했고 정우택 지사, 청주시 의회 등도 한목소리로 통합을 호소했다. 어디 그뿐인가. 청주·청원 원로들로 구성된 '청주청원 함께하는 모임'과 전 청원군 의원들로 구성된 '청원군 의정동우회'도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들어 통합을 촉구했다. 청주·청원 민예총은 이에 앞서 통합을 결정하며 시·군 통합에 힘을 보탰다. 여론조사에서도 청주는 물론 청원 지역에서도 통합 찬성이 60~7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합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청원군 의회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꺾지 않았다. 이제 청원군 의회 의원들은 무슨 수로 비난의 화살을 피할 것이며 무슨 수로 자율통합무산의 책임을 질 것인가. 시·군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원군 의회가 통합 결정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주민 핑계를 대며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의원이란 무엇인가. 모름지기 군 의회 의원은 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위임받은 주민대표들이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군 의회에서 통합을 찬성해도 민주주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6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또 청주·청원 통합에 앞서 통합을 결정한 창원·진해·마산이나 광주·성남·하남도 주민투표 없이 의회에서 통합을 결정했다. 유별나게 청원군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이로써 자율통합의 길은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다. 마지막 기회마저도 통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율통합시 주어지는 2천523억 원의 인센티브도 날아가게 생겼다. 또한 4개 구청 청원군 설치, 학군 재조정, 세금 인상 없음 등 자율통합시 부여되는 여러 혜택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청원군 의회가 길을 두고 뫼(山)로 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주·청원의 운명은 행안부와 국회로 넘어갈 조짐이다. 국회에서 통합법을 입법하여 통과시키면 강제통합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꿩도 매도, 게도 우럭도 다 놓칠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청주·청원 자율통합의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