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과잉인가, 부족인가 - 정책전환 필요성과 과제

"차별적·질적 중심 주택공급 필요"
지역특성 외면 양적 팽창…양극화 등 부작용
택지개발 수급불균형 초래…시장불안 원인

최근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차별화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털어내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은 더욱 그렇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공급과잉, 무차별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수요와 거래 감소의 결과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향후 주택시장은 총량적인 수급불균형의 문제점도 있으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라는 공급방식의 한계로 공간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이 더 큰 시장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지적 가격 변동성의 확대는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책이 주택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해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저렴한 택지공급이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였으나 앞으로는 수요가 없는 지역의 택지공급은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즉 수요자들의 주거지 선호 및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의 택지공급은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101.48%를 기록하고 있는 청주시 관내에는 10월 현재 아파트 2천360여호가 분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중에 청주 성화2지구 내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840호가 분양이 들어간다. 내년 3월 중에는 청주지웰시티 2차 아파트 1천806호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다 율량2지구, 동남지구 등에서 2015년까지 2만6천449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또 용정지구, 방서지구, 비하지구, 호미지구 등에서는 환지방식개발을 통해 5천8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공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 중 2012년까지 공급될 물량을 40만호에서 60만호로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지방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천호)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올해에 사업승인 받는 보금자리 주택이 7천600호에 이른다.

사업승인 또는 사업승인 예정지구는 음성금석 310호를 비롯해 청원현도 3천400호, 충북혁신도시 3천590호 괴산동부 2천300호 등이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주택문제가 양적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금자리 주택공급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가 적체된 지방의 경우 자칫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으로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감소의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을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양적 중심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이고 질적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건축비용을 제한하는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는 근본적으로 과도한 토지비 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공부문(공공택지 포함)에서 저렴한 주택공급에 주력한다면 민간부문은 중대형이나 고급주택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가격의 문제는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