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삶의 모습 등을 제시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39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보고에 앞서 어르신 복지센터 및 방과 후 돌봄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아이 등과 함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인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주체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대국민 현장보고'에 참석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아동정책의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국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며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SK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수도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3월 입지가 포함된 조성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시 원산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 "클러스터 입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 구상 계획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1호'가 된다.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만약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산업부는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를 '특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 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분야 실질 협력, 최근 한반도 및 EU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총리로서 19년 만인 쿠르츠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세계 최연소 총리(33)로서 유럽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오스트리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쿠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최고치(약 29억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EU FTA를 바탕으로 교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 오스트리아 투자가 확대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와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 활력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전국경제투어 6번째 자리이며, 설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지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전북, 11월8일 경북, 12월13일 경남, 지난달 17일 울산, 같은달 24일 대전 등을 방문해 경제투어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그간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등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가로등, 압전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에너지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둘러보고 전시 아이템을 시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과 국가 시범도시의 비전 등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민간기업, 각계 전문가 등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2021년부터 입주하게 될 국가 시범도
[충북일보] 청와대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 들어 4번째 경제계와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월7일), 대·중견기업 간담회(1월15일), 유니콘·벤처기업인 간담회(2월7일)를 이어왔다. 역대 최초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전국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61명) 등 다양한 영역에 있는 80여명 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격의 없는 대화와 오찬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자영업 부흥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를 담은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진행된다. 사회는 자영업 창업·폐업 경험으로 자영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방송인 서경석씨가 맡는다. 자영업자와의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패인식지수가 좋아진 이유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평화)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와 분쟁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남북미 정상들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의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폭 행보의 설계자로 경제통인 청주출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대부분을 노 실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을 비유해 일컫는 '유니콘 기업' 관계자 등 혁신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10여개사(社)의 혁신벤처기업인들과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시작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인들과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이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활력을 위한 일상적인 경제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위한 청와대 초청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참석 범위·규모 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사회를 보시는 분도 자영업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긴 설 연휴를 마치고 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전국 226명의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주요정책들을 설명하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오찬도 함께 하며 정부 주요정책들을 설명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설명회와 오찬에는 관계부처 장관들도 함께 참석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점들을 밝히면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비롯한 24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발표에 따른 지역반응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제성장을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7일 '유니콘 기업' 관계자 등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1일 올해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올해 실천계획을 심의,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으로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과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정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 자치분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