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정대로 20일 등교했다.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도 교문을 열었다.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 각각 등교한다. 그런데 등교 첫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걱정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 등교한 고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94곳, 569개 학급이다. 학교별로는 일반고(특목고 포함) 58곳 385학급, 특성화고 26곳 163학급, 특수학교 10곳 21학급이다.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15곳(초 13곳·중 2곳)도 고3 학생들처럼 등교수업을 진행했다. 지역별로 초등학교는 청주 1곳, 충주 3곳, 제천 2곳, 보은 1곳, 단양 6곳 등 13곳이다. 중학교는 제천 청풍중과 옥천 청산중 등 2곳이다. 등교 수업을 계속 막을 수는 없다. 학생 등교는 당연히 반길 일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우려가 크다. 이태원 발 4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등교를 연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런 이유다. 가장 걱정
[충북일보] 청남대가 권위주의 상징에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바뀐 지 오래다. 충북을 널리 알린 효자 관광 상품이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엔 동상 관련 구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남대는 2003년 4월 충북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대통령 별장에서 연간 8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관람객은 2004년 100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50만380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래도 현재까지 80만 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83만9천 명, 2017년 84만7천 명, 2018년 82만6천 명, 2019년 80만2천600 명이 입장했다. 수입은 2016년 25억6천700만 원, 2017년 26억6천800만 원, 2018년 23억7천700만 원, 2019년 24억315만 원 등이다. 주차료 수입도 해마다 평균 2억5천만 원 정도다. 청남대의 한 해 수입(입장·주차료)은 대략 25억~2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운영비가 40억 원이나 돼 턱없이 부족한 수입구조다. 청남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 뒤 주민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주변 시설 증설 자체를 어렵게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1차 (11조7천억 원), 2차(12조2천억 원), 3차를 합쳐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3차 추경 편성도 1969년 이후 처음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당·정·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중장기 재정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어 회의 결과가 더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미 23조9천억 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도 눈앞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충북일보]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폭 증대했다. 지방자치제가 전격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다. 하지만 지방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각종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8개다.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3월말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소위는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다음 21대 국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20대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입법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충북일보]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전 국민이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나는 안 받겠다"고 했다. 여당 총선 당선자들 다수도 지원금 기부를 약속했다. 기부논란은 금방 불거졌다. 한 마디로 정부 발 '관제 기부' 논란이다. 관제 기부 논란은 공직사회로 확산 중이다. 중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이름만 '자발'이지 '강제'로 변질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크다. 사회지도층이 기부에 앞장서는 건 좋은 현상이다. 사회공동체를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제 논란이 이는 건 유감스럽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북도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장섭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도 참여키로 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작은 의
[충북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문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기부금은 활동의 근간이 된다. 아무렇게나 써 놓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말이 아니다. 지원사업비의 세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어느 NGO가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는 설득력이 없다. 정의연은 공시와 기부금 지출 내역에 수혜자 인원이 '99명' '999명' '9999명' 등 임의로 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문제의 당사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하나는 당사자 딸의 미국 유학경비 출처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제라도 빠짐없이 공개하면 된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사소한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첨부해 투명하게 소명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정의연은 각종 비용지출 근거를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로스쿨이 위기다.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 간 실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출범 10년 만에 지역 로스쿨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충북대 로스쿨은 충북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배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좋아지지 않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최근 공개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35.4%다. 최종 응시자 158명 중 56명이 합격했다. 8회 시험 합격률 37.8%보다 되레 2.4%p 감소했다. 그동안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졌다. 1회 63.3%,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다. 8회와 9회 때도 각각 37.8%와 35.4%에 머물고 있다. 1~9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이 44.6%다.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
[충북일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현실이 됐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다. 징후는 좋지 않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54명이다.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확진자 중에는 국방부 근무 군인도 있다. 접촉 밀집도가 높은 피부관리사와 콜센터 직원도 있다. 전국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신속히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를 격리시켜야 한다. 조금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북 등 전국의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 중이었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괴산 학군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A(22)씨 등 군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 검사에서는 '불분명'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재검사 결과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에 이어 이 학교에서만 모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문
[충북일보] 코로나19 환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일 현재 5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기·인천·충북·부산에 이어 제주에서도 추가됐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집단감염이다. 충북에도 이 클럽 방문자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기간 중 백화점에서 사흘간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 손님과 밀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함께 근무한 직원 3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백화점 측은 지난 9일 하루 동안 소독 조치와 함께 휴업에 돌입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지역사회 감염의 신호탄일 수 있다. 다중이용 시설의 특성상 신상 파악이 쉽지 않다. 사전 통제가 없을 경우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럽과 주점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다. 충
[충북일보] 등교수업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교육 현장의 사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다. 충북도내 특수학교 고3 학생들도 이날부터 등교수업에 참여한다. 특수학교 전체 학생은 오는 20일부터 등교수업을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등교수업 운영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도내 소규모 초·중학교 137개교(초 101개교, 중 36개교)는 13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학교별 교육공동체와 협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소규모 통학 가능 거리 거주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각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기숙사 운영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교실 공간 재배치와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생 간 거리를 1∼2m 유지하도록 했다. 급식도 학교 실정에 맞게 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시 학생과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학생과 교직원 보급용 면 마스크와 위급 상황 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70만장)도 확보했
[충북일보]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뜨겁다. 전국 4곳의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충북 오창과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 4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평가발표회를 진행한 뒤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를 2배수 후보지로 결정했다. 7일 현장실사를 거쳐 8일 최종적으로 사업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는 후보지별로 PPT 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평가정리 20분 등 모두 70분 동안 진행됐다. 충북에선 허경재 충북도 신성장동력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충북도는 오창을 후보지로 정하고 일찍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등 32명으로 자문단도 꾸렸다. 오창 일대를 최첨단 과학 도시로 완성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충북도는 2008년 이미 한차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 2018년 말부터 정부에 추가 구축을 제안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충북의 타당성 조사 연구 등 사업 준비속도는 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빨랐다. 오창은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역이다.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4차 산
[충북일보] 코로나19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농업계 역시 다르지 않다.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위태롭다. 친환경 농가들은 급식 납품이 끊겨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11조7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어려운 농가를 위한 예산은 없다. 되레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예산을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했다. 농업계의 아쉬움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예산에서 추경을 위해 784억 원을 가져갔다. 코로나19로 입는 농업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납품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영농 현장 곳곳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1~2차 추경예산에 농업분야 대책은 없다. 되레 농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니 농업홀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판로를 잃은 지는 오래다. 화훼업계는 각종 행사 취소로 파산 지경이다. 일선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 공급 차질로 농번기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더불어 인건비까지 폭등했다. 한국 발 항공기 운항 금지·축소로 농산물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쌀 등 곡물 수출을 금지하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