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비정상적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심성 법안 발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뚜렷하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익 챙기기와 이익단체들의 민원성 입법 우려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기본소득제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화두로 기본소득 도입의 당론화를 꺼냈다. 양당의 내용 모두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비용은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자고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호응과 지난 4·15 총선 여당 압승이 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재원이나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회의원 입법 발의는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다. 개원 초기 선심성 입법 발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문제는 정당한 법안에 쏟아야 할 입법권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법안을 1개씩만 제출해도 253건이다. 3~4개씩 제출하면 무려 759~1천12건의 법안이 제출될 수 있다. 3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에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겼다.·대전 발 코로나19 전파도 심상찮다. 폭염 특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물론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대개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 활발하게 증식한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수그러든다.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월 확진자 수가 되레 5월보다 두 배나 많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 열흘이나 적은데도 그렇다. 지금대로라면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시간 유행할 것 같다. 적어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아직 요원하다. 각 나라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는 있다. 하지만 몇 달 새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6월 들어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춘 탓이다. 4월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로 향후 지방재정의 불안정성도 더불어 커졌다. 국세 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35조3천억 원이다.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도 4조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 지방교부세 삭감은 이미 반영됐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대략 30억에서 200억 원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국세가 줄면서
[충북일보]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풍선효과와 갭 투자 차단이 주된 목표다. 규제지역이라면 담보대출 주택이라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고강도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유는 뻔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시장의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택시장으로 도로 유입됐다. 먼저 수도권 집값이 또 꿈틀댔다. 일부 자금은 지방도시로 흘러갔다. 부동산 투기과열의 촉매가 됐다. 청주가 대표적인 유동자금 유입도시가 됐다. 오창과 오송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투기세력의 묻지마 매입에 아파트 호당(105㎡ 기준) 가격이 1억~2억 원까지 올랐다. 결국 이번에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결정
[충북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 걱정이 가장 크다. 충북도민들의 생각도 똑같다. 도민들은 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KBS청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3%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로 26.8%를 차지했다. 충북도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론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 그 다음이 '대형 국책사업, 기업 투자 일자리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결국 일자리다. 다행히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전달에 이어 상승세다. 임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일시적 상승세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0만 8천여 명이다. 지난 4월보다 8천 명 가량 늘었다. 고용률도 0.2%p 증가한 64.5%다. 다만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9천 명 줄었다. 대신 임시 근로자가 2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률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계획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다.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 속사정은 다르다. 자칫 일부 구간이 제외된 채 고속화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강호축 완성도 마찬가지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충북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 충북도와 함께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다. 다행히 2021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최근 발생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타당성 재조사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됐다.
[충북일보] "밥장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유명인들이 나와 진행하는 인기 지상파 프로그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1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식당은 다르다. 음식을 먹으려면 번호표까지 받아야 한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충북도내에서 음식점 5곳과 도소매업체 2곳을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100년 가게'는 모두 33곳으로 늘었다. 사업 첫해인 2018년 10곳에서 2019년 26곳, 올해 현재 7곳 등이다. 100년 가게로 선정된 업체는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 보증·융자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유명 O2O 플랫폼인 '식신'과 주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기회도 지원된다. 시장은 흔히 전쟁터로 비교되곤 한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을 뿐 전쟁터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100년의 생존은 기적과 같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음식점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세상에 등장한다. 하지만 폐업률은 개업률과 비례한다. 이런 현실에서 100년 가게의 존재는 생존 자체만으로 값지고 위대하다. 100년을 생존한 가게의 특징은 대략 몇 가지로
[충북일보]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핵심요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이다. AI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다. AI로봇과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이다.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우선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 사람은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삶이 더욱 풍요로운 스마트사회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이룰 수는 없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소와 전문 경제인 등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들도 넘쳐나고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들도 대비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그나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행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최근 AI 분야 인력 확보는 전쟁과도 같다. 전통적으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히 AI 인력을 채용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까지 동참했다. 이제는 전 분야에서 AI 인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역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상권붕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빈 건물이 늘면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청주의 중심상권이었던 성안길의 몰락은 이미 오래됐다.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의 중심지였다. 10~20대의 유동인구가 많았다. 인근 상권 역시 지역의 대표 중심상권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성안길은 왜 몰락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영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2012년 대농지구에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개점했다.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아울렛도 이때 문을 열었다. 다수의 브랜드 매장이 이쪽으로 이동했다. 소비 성향도 변했다. 핵심 소비층인 10~20대들이 인터넷쇼핑몰로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성안길의 패션·잡화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는 입점 상인들의 등을 떠밀었다. 결국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청주점'마저 발을 뺐다. 롯데영플라자는 한
광주광역시가 7월 개교할 'AI(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인력채용을 위한 AI교육 방식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80명 모집에 1천45명이 지원해 5.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24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서울 126명, 경기 114명, 전남 92명, 전북 31명, 부산 22명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정보통신·전자·수학·통계 관련 분야가 38%를 차지했다.·이 학교는 모집인원의 2배수인 360명에게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시험은 프로그래머스 플랫폼을 활용한다. 최종선발 결과는 24일 발표되고 입교일은 7월1일이다.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지역거점 AI 교육운영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실무인재 양성에 나선다. AI사관학교는 AI 유관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에서 일할 실무인력을 배출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코딩 교육기관 '멋쟁이 사자처럼'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교육을 주도한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AI중심도시 광주'를 선포키로 했
[충북일보] 기후변화 등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수난사고도 예년보다 일찍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도내에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영동과 옥천이다. 대부분 6월과 7월에 일어나고 있다. 가족단위로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물놀이를 즐기다 변을 당하기 일쑤다. 옥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1일 오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이원대교 위쪽 부근에서 반쯤 가라앉은 다슬기 잡이 배위에 있던 2명을 구조했다. 다행히 2명 모두 다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영동에서도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영동군 심천면 고당교 인근 금강변에서 다슬기를 줍던 70대 남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심 3m 깊이의 물속에서 이 남자를 인양했다. 이 남자는 이날 지인과 함께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강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음날인 7일엔 가족단위 물놀이를 왔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져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얕은 수심을 만만히 본 방심이 부른 화다. 충북지역엔 바다가
[충북일보] 충북도의 홍보 전략이 자화자찬(自畵自讚)으로 흐르는 경향을 띠고 있다. 사실이나 논리를 따져보면 과장되거나 허점투성이일 때가 많다. 교묘한 팩트(fact) 장난으로 어불성설일 때도 있다. 충북도와 진천군이 '진천 신척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놓고 말이 다르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 악취나 오·폐수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설비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진천군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아직까지 신척산업단지 기업협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오는 12일이나 19일 협약을 체결하자고 충북도에 건의해 놓았을 뿐이다. 실제로 발전소 입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군수가 협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산단 입주 업체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며 "군이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진천군수는 이날 업무 협의를 위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물론 자화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