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완성하지 못했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는 분위기다.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청와대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하다. 위헌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같은 논의가 다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세종시 독자생존 전략으로 추진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부터 외교 대사관까지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사뭇 의미 있는 발언을 꺼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범여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발언이 봇물을 이뤘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 대표는 앞서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발전전략과 관련해 대전과 충북, 충남지역과의 공조 대신 세종시 독자생존 전략에 주안점을 둔
[충북일보] 농민수당이 전국화 추세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민 간 대립도 심했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가능성도 커졌다. 충북도와 도의회, 농민단체가 관련 조례 수정안을 놓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최근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추진위는 도내 농업경영체(개인)에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은 모두 15만9천여 명이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1천908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충북도가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막대한 재정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낮추고, 대상을 농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450억 원으로, 대상은 7만5천여 가구로 줄었다. 조례 수정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 추진위 모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산경위는 오는 8월 중 최종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분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구직 니트족'을 양산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사뭇 다르다. 당시엔 그래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꾸준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직 희망마저 사라졌다. 올해 상반기 취업을 목표로 했던 취업준비생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다.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6월 기준으로 2015년(4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대 고용률만 보면 2.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0.7%였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6월 11.4% 이후 가장 높았다. 구조적인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의 구직 활동을 단념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인
[충북일보]일선 학교 운동부 폭력이 심각하다. 학생선수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 따돌림, 성희롱, 부적절한 뒷돈 요구 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곤 한다. 충북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얼마 전에도 도내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수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핸드볼팀 코치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교육부 등에 접수됐다. 이 코치의 아들인 주장선수의 폭력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다른 고등학교 운동부 선후배 사이에 가혹 행위와 성희롱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도 해당 교육지원청과 함께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사건·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엘리트 체육계의 체벌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승리를 위한 대수롭지 않은 풍토로 여기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마디로 국가주의 스포츠의 폐해였다. 지금도 성적지상주의로 계승되고 있다. 지도자가 선수를 소유물로 인식해 생기는 부적절한 현상이다. 하지만 학교 운동부 폭력도 학교폭력이다. 근절해야 한다. 충북에선 김병우 도교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청신운수와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기구 설치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이 지원된다. 최근 2년간 6개 업체의 운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간 3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일명 손실노선이라 해서 배차를 줄이거나 폐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수익창출을 위한 운전기사의 과속 등 무리한 운행도 줄어 교통사고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예상과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을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논란만큼 충북을 뜨겁게 하는 건 없다. 누군가 내뱉기라도 하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주제다.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 단계부터 협력자였다. 세종시는 점점 성장·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다시 거론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까지 발표했다. '긍정' 평가가 나왔다며 세종역 추진의지를 다시 공식화했다.·지난 9일 발표한 아주대 산학협력단 용역의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내밀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종역 신설의 경제성은 편익비용(B/C)이 0.86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의 0.59에 비해 0.27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국책사업은 통상 B/C가 1 이상인 경우에만 경제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AHP)에서 0.5 이상이면 시행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 점을 들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세종시는 금방이라도 역사 건설을 강행할 태세다. 접근성과 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해 금남면 발산리 일대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약 22㎞ 떨어진 중간지점이다. 교량 위에 역사
[충북일보]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말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당정 합작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정책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자칫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차단장치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도시환경은 주택지 확산 등으로 악화일로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가 그 중 하나다. 과거 정권에서도 몇 차례 해제해 서울에 남은 그린벨트는 그리 많지 않다. 추가 해제는 서울시민들에게 호흡 제한 조치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벌써부터 여권 내에선 설익은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대략 정리하면 군 소유 골프장, 군 용지 활용 방안 등이다. 너무 급하게 서둔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린벨트 해제는 중차대한 문제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풀려 해선 안 된다. 8월 공급대책 시한에 맞출 이유도 없다. 유휴지·도심 고밀개발·재개발·재건
[충북일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나 유휴부지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심 내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공급 부족 문제를 잠재울 수 없다는 얘기다. 추가적으로 2·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되레 집값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해당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공급문제는 도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한 번 개발이 이뤄지
[충북일보]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장이 거세다.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북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1975년에 착공해 1980년 완공된 인공호수다. 청주와 대전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도 책임지고 있다. 충청권 생명의 젖줄인 셈이다. 그동안 이런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관리됐다. 동시에 각종 개발도 규제됐다. 그 바람에 대청호 상류지역 자연환경은 지난 40년간 잘 보전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정체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가 됐다. 대청호는 주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대청호 댐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토론회'가 열렸다. 대청호 상류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대청호 하류 지역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옥천지역 한 주
[충북일보] 충북도내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로에 맞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조기졸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청주를 충북지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협력센터 선포식'을 열었다. 청주시와 청주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참여했다. 교육협력센터는 고교학점제 추진 거점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수업 모임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 충북의 미래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공간이다. 고교학점제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이 아니다.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많은 게 달라진다. 우선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협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
[충북일보]대학 교수들의 각종 일탈은 그리 낯설지 않다. 잊을 만하면 대학·연구 관련 비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끝없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의 비위 수법은 노골적이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기막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교수들도 수억 원 대를 챙겼다. 올 들어 지난 7월 서울대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충주의 한국교통대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비 부당 수령 등 학사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관리와 학사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대는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57건을 지적받았다. 일부 교수는 제자의 논문을 베껴 제출했다.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출처 표시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특정대학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하도 잦다 보니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다. 사립대학 교수와 비교할
[충북일보]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열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부산에서는 같은 날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의회의 가치를 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는 염원을 품고 개막했다. 여전히 더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실현 방안을 민간이 주도해 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지역 언론의 협력이 강조됐다. 이 자리에서도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의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