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기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한 학교폭력의 60% 이상이 학기초인 3∼5월에 집중돼 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학기초에 학생들끼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많이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여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학교폭력예방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1천484건 가운데 986건이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만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며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숨기기에 급급한 학교의 대응도 새학기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센터측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그냥
범여권의 잠룡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계기는 용(龍)으로 불려온 유력주자들의 부진이다. 정동영, 김근태 전의장 등의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대안카드‘로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여권이 최근 새롭게 주목하는 카드는 한명숙 총리다. 노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달초 당 복귀의사를 표명한 한 총리가 여권의 여성 대표주자로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측근들은 “최종결심이 안섰다"고 말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대선행보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총리는 2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에서 “당이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며, 국민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겠다"며 대권도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을 내놨다. 범여권내 제정파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쪽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정 전총장 본인은 여전히 “대선에 관심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주변의 `모시기‘ 움직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김종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10여명은 23일 정 전총장의 영입문제를 논의했고, 이와 별도로 일부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 영입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25일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룰‘과 관련, 경선준비기구 활동 시한인 내달 10일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개최 시기와 방법 등 경선 룰을 둘러싼 각론에서는 여전히 각 후보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경선준비위의 가동시한까지 이견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원희룡, 고진화 의원 등 당 대선주자 5명은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강재섭 대표 주선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후보 검증문제와 관련, 당을 중심으로 후보의 윤리·도덕성까지 검증하되 중립적이고 신뢰성있는 검증 작업을 위해 국가원로와 종교인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근거없는 비방 및 폭로 배격 △권역별, 주제별 정책토론회 개최 및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 적극 전개 △당 지도부와 경선준비기구의 엄정 중립 △지도부와 후보간 수시 모임을 통한 긴밀한 협의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나
주상복합상가는 도심 내 지하철 역세권이나 상업지 등에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입지는 상가 목으로서는 비교적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교통 환경이 양호하고 노출가시성이 좋아 일반근린상가보다는 고급업종인 △패밀리레스토랑 △중대형마트 △고급클리닉 △성형외과 등과 같은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주상복합 상가의 공실이 난무한 것은 그동안 주거와 상업면적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다보니 수요에 비해 상가 공급이 많은 공급 과잉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주상복합은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에 지어지다보니 상가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다는 것도 공실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비인기 상품이었던 주상복합 상가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 상가비율이 줄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안에는 주택 90%, 상가 10%의 비율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4대문 밖에서는 70대 30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4대문 밖일지라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할 경우 90%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방침은 주상복합 상가 활성화에 도움
오는 3월 1일 개봉을 앞둔 <좋지아니한가>(감독: 정윤철/ 출연: 천호진, 황보라, 김혜수, 유아인/ 제작: 무사이필름/ 제공: CJ엔터테인먼트/ 배급: 시네마서비스)가 ‘3월 첫 주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를 기록하며 관객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영화전문 사이트 무비스트(http://www.movist.com/comm/poll_result.asp)에서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중인 ‘3월 첫 주 가장 기대되는 영화’ 폴 이벤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 쟁쟁한 경쟁작들을 물리치고 26%(526명)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기록, 각각 24%(485명), 23%(453명)로 2,3위를 차지한 <한니발라이징>과 <행복을 찾아서>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스릴러,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 사이에서 <좋지아니한가>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사이트 맥스무비("http://diary.maxmovie.com/mtalk/link/poll_result_tong.asp?poll_id=551)에서 22일부터 진행한 ‘3월 가장 보고 싶은 한국영화’ 폴 이
권경석 의원 (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자치위원회, 예결위원회)은,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이, 기지주변 여건과 지형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과다규제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진해항공기지의 경우, 기지로부터 15km 떨어진 창원시 동읍일대까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비행안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토지이용계획서상 비행안전구역(지원항공기지 제2구역)으로 표시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진해항공기지와 창원시 동읍 사이에는, 기지 인근에 해발 582m의 장복산이 있고, 창원 도심지 인근에 불모산(해발801m), 정병산(해발 582m)이 있어 사실상 창원시 일원은 비행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전국 30여개의 항공작전기지 주변 역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3년마다)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경우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조정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정기조사 실시 :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신규신설)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규정 정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보완하였다고 발표했다. 일부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간호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②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하여 예시를 정함 ③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 동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의 예비·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이 높고, - 태아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
IAAF 실사평가단 공식 환영연 환영사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존경하는 Helmut Digel 실사평가단장님, Cesar Moreno Bravo 집행이사님, Nawal El Moutawakel 집행이사님, 박정기 집행이사님, 그리고 Pierre Weiss 사무총장님과 실사평가단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대한민국 대구 방문을 260만 대구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실사평가단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도민 80만 명 이상이 대회참관을 약속하는 서명부를 시민대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인근 4개 시·도지사들로부터 1,320만 시·도민들의 유치염원을 담은 후원협정서도 전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경기시설과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현장을 직접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2년 FIFA 월드컵, 2003년 하계 U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
23일 국제유가는 이란 핵 사태와 미 제품 재고 감소 영향 지속 등으로 인해 상승 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0.19/B 상승한 $61.14/B에, ICE의 Brent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0.26/B 상승한 $60.88/B에 마감됨 Dubai유 현물가격도 전일대비 $2.09/B 상승한 $57.96/B에 마감됨 이란의 핵 개발 강행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유가 상승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UN 안보리가 제시한 시한이 지나도록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초 런던에서 회동할 예정임 하지만, 이란은 핵 개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임 미국 제품 재고 감소 영향도 계속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지난 주 미 제품 재고 감소는 난방유 및 휘발유에 대한 수요증가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유지보수와 정제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 정제 가동율이 하락한 것에 기인함 지난 주 미 정제가동율은 전주대비 1.4%p 하락한 85.2%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임 한편, TE
고등학교 교복 값 거품 문제에 이어 교복디자인 문제를 놓고 2라운드의 교복파동이 일어난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소위 ‘S라인교복’ 업체를 형사고발한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S라인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업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2.9%였고, 법적조치는 지나친 처사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9%에 그쳤다. 대체로 법적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가운데, 특히 전남/광주 응답자가 73.0%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64.6%), 서울(58.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 응답자는 39.0%가 오히려 법적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찬성한다는 의견 20.4%에 비해 많았다. 성별로는 특히 남성의 60.5%가 법적조치를 하는 것에 찬성해, 여성(45.6%)에 비해 15% 가량 높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연령별로는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 연령대인 40대가 60.1%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20대는 법적조치 반대쪽이 오히려 높았다. 이 조사는 2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66명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07.2.23일 주식시장 개장 前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이하 “블록세일”)으로 보유중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 보통주 19,446,312주(지분율 5.10%)를 전일(2.22) 종가에 할인없이 매각하여 약 1조 1,182억원을 회수하였음 예보는 ’03.8월 조흥은행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신한금융지주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를 신한금융지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수령토록 함으로써 신한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시 예보가 추가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06.4월 예보는 보유중인 보통주 22백만주를 주당 46,600원(할인율 0.0%)에 매각하여 1조 389억원을 회수한 바 있음 금번 블록세일의 경우, 매각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장매각 물량을 2백만주로 제한하고 신한금융지주가 지정하는 투자자에게 17백만주를 매각하는 구조로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전체 물량을 전일 종가에 할인없이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 * 과거 비슷한 규모의 블록세일의 경우 전일 종가 대비 3% 내외의 할인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통례 이로써, ‘06.4월 1차 매각시와 동일하게
[충북일보] 속보=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가의 태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생활 30여년 이후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이 정치무대에 데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가적 면모에만 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 시장은 '가능성이 높은 일에만 매진한다'는 행정가 출신들 특유의 행동원리에 묶여,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일에는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일보가 제시한 '청주교도소 이전 방안'을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전만을 고려하다보니 해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의향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다. 이에대해 교도소 이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도 본보를 통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시 담당자들 역시 "새로운 길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이 2020년, 2022년 각 1곳씩 2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노인 인구 1천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무한 데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천868곳 있지만,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다. 법인은 3천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천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이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향후 검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충북도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 활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항공 관계자와 공항 관련 기술 용역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 공항이다.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군과 민항기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 이에 청주공항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군이 민항기에 할애한 여객기 슬롯 횟수는 주중은 7~8회, 주말은 8회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활주로 길이도 2744m여서 대형 항공기는 이·착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거리 국제선이나 화물기를 띄울 수 없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다. 도는 군 공항을 겸하는 청주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면 국방부 등 군 당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