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20일로 단축했다. 국감 증인을 포함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보좌관 등 참석자도, 취재 기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과 추미애·강경화 장관 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정부의 정부 옹호나 관련 장관 비호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다. 아무튼 국감은 시작됐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난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 규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수계 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영
[충북일보]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치권의 모습은 없다. 공직자들의 부도덕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다. 국민들은 그리 되는 줄 알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칠 줄 알았다. 평등과 공정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전과 다를 게 없다. 일련의 불공정 사태로 정의와 평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 편 감싸기로 공정은 흐려졌다. 충북도내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과 기강해이도 다르지 않다. 한 해 평균 지방직 공무원 9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지방직 공무원 47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35건), 직무태만(33건), 금품수
[충북일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친환경 수소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과 햇빛만으로 청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은 생각과 달리 원활하지 않다.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안전한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원활한 연료공급이 관건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율이 수소차 보급률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도입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유일의 대표 수소차는 '넥쏘'다. 2018년 출시돼 벌써 2년이 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에는 수소차 243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공급 불편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나마 있는 수소충전소도 고장이나 보수작업이 잦아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수소충전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 수소차량 운전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다. 청주의 한 수소충전소는 다량의 가스 누출로 한 달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수소차 넥쏘는 1회 완충 시 최
[충북일보] 올해 추석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을 보낸 이들도 많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은 극심한 살림살이 걱정으로 모아졌다. 서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꾸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만 벌이고 있다. 명절을 주도권 장악의 각축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설과 추석 등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게다가 내년엔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등 이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추석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확연히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추석 민심은 정치권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이미 추석 전부터 각종 사건으로 싸늘해져 있었다. 청주에선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검찰 출석 여부가 화젯거리였다. 청주지검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도 최근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도내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소방서 직원이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A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몇 달 전 회사 측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이달 중 스스로 퇴사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이달 중 그만두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마침내 실현된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 기록을 세우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청주시는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 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한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돈 먹는 하마'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행 전 청주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자칫 청주시가 과다한 재정부담 등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반
[충북일보] 추석은 민족의 대명절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여러 면에서 예년과 아주 다르다. 부모가 먼저 멀리 있는 자녀들의 귀성을 만류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던 벌초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민족대이동' 기간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분위기 탓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명절풍속도다. 충북도내에서도 추석연휴 대이동 자제 분위기가 일고 있다. 현재로선 뾰족한 코로나19 예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락하고 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별로다. 그렇다고 생계 터전을 접을 수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모이지 않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다.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오래 전에 추석 귀성을 포기했다. 한국에 오면 최소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화상 차례, 온라인 성묘도 등장하고 있다. 고향 가는 기차표 예매, 한가위 선물 방법도 바뀌고 있다. 추석 당일에도 너무도 생경한 풍경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소상공인들의 영업 매출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해
[충북일보] 독감 백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예방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에선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주 서원보건소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일부 직원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접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독감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주의료원 일부 직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예진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약제실에서 백신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을 반출하면서 직원가족 할인 혜택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차원의 독감 예방접종 사업 중단은 초유의 사태다. 관계 당국의 백신관리 체계 허점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코로나19로 놀란 국민의 가슴을 한 번 더 철렁 내려앉게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백신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기본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선 생길 수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은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북일보] 충북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무상교육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고교 1학년 수업료 면제시기를 내년 1학기에서 올해 2학기로 수정했다. 추경안에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와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 비용 등이 편성돼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고교 3학년의 경우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1학년 무상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겼다. 도내 고교 1학년 1만1천900여 명이 1인당 76만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비 14억 원 등 27억 원도 확보됐다. 충북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제도가 갖춰진 셈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교육 경비가
[충북일보] "좀 더 심사하겠다." 무슨 심사가 더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소위원장은 이런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확히 2015년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그 뒤 5년이 지났다. 하지만 2020년 9월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의 이름들이 연일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좀 더 심사하자"던 법안은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시 거론됐을 뿐이다.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지난 2015년 '김영란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이해충돌 규정을 뺀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됐다. 문제의 반쪽을 해결할 수 없게 한 법이 된 이유다. 원천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잉태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어느 의원에게나 해당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일수록 설치 요구가 크다. 충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북에는 현재 3곳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있다. 1곳은 건립 중이고, 1곳은 건축설계 공모 중이다. 청주권에선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한다.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의료원아 맡고 있다. 단양보건의료원은 건립 중이다. 중부권(음성, 진천, 증평, 괴산)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국립 소방복합치유센터(국립소방병원) 설립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남부권(옥천·영동·보은)에는 이도 저도 없는 상태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옥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충북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부권 주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로 고충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파상적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거점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전국적으로 공공
[충북일보]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저녁이 있는 삶'은 여전히 별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근로자는 줄어든 소득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기업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하소연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올 연말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도 끝난다. 300인 이상 사업장처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개선사항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대표의 답변이 옳다고 판단한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로 보완조치는 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다. 되레 지금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장 3개월 내 탄력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위기간이 너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