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동산 문제가 결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집값 폭등 현상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수년 동안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까지 이어졌다.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했다. 기회의 불균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합리적 타개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활용, 매입 신축 빌라 전세임대 공급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나오자마자 비판을 받았다. 누가 봐도 장기 공실 임대주택의 경우 입지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요가 많을 리가 없다. 게다가 전세난은 아파트 부족 때문인데도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에 집중돼 있다.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다. 결과는 예상 대로였다.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 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역을 불문하고 급등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지난 16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최경천 의원은 "교육감과 지사 간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도 두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완 의원은 "내년 급식비 중 일부를 전용해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각각 관할 영역 소관이 있어 도청이 부담해야 할 돈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지사에게 재정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경북 사례를 보면 도에서 지원할 근거가 있다"며 "교육청은 유치원을 책임지고, 도는 어린이집을 책임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급기야 영유아 교육재난금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 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이 감액됐다.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
[충북일보]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올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정해져 지난 5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총 112만3천 건이다. 지난해보다 2천 건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직불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43만1천 건에서 올해 45만1천 건으로 늘었다. 지급 규모는 총 2조2천263억 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5천410억 원(45만1천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1조6천853억 원(67만2천명) 등이다. 논·밭을 비교하면 논에는 1조6천12억 원(총액의 71.9%)이 지급된다. 밭에는 6천251억 원(총액의 28.1%)이다. 충북도는 16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교부한다. 전체 규모가 1천386억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구는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8만1천731명이다. 면적직불금은 4만9천91명에게 988억 원(71.3%)이다. 소농직불금은 3만2천640명에게 398억 원(28.7%)이다. 올해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
[충북일보] 도심권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교차로 꼬리 물기 현상이다.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함께 3대 얌체운전으로 불린다.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만큼 다른 운전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나쁜 행위다. 몇 년 전 꼬리 물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단속이 있었다. 이후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꼬리 물기가 반복되고 있다. 청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선되지 않는 운전자 의식에 답답할 뿐이다. 교차로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 상 금지돼 있다. 제25조 제5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혼자 먼저 가겠다고 수십 대의 다른 차량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그렇다고 먼저 가기도 어렵다. 어차피 교차로 건너에도 차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꼬리 물기를 해도 그냥 교차로에 어정쩡하게 걸친 채 앞 차량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론 횡단보도 위에 걸쳐있는 차량도 있다. 보행자들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마치 주차장 사이를 비집고 지나듯 차량 사이를 오가야 한다. 차량 역시 사람들을 피해 위
[충북일보] 충북 음성군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병했다. 전날 인근 메추리 농장은 국내 가금 농장으로는 7개월 만에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금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음성의 한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농장은 9일 고병원성 AI 의심축을 방역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음성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견됐다. 이 농장은 오리 2만3천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이 농장은 전날 확진된 메추리 농장에서 3km 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 6곳 중 한 곳이다. 나머지 농장 5곳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오리 농장과 메추리 농장이 가까워 농장 간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가 마무리돼야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나머지 농장들이 모두 음성이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3차례 검출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고병원성 AI의 최초 발생했다. 국내 AI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26일, 2017년 11월19일,
[충북일보]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속칭 시멘트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멘트세는 별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시멘트업체로 제한된다. 그래서 전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도 등 전국 4개 지자체는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단양을 비롯해 영월·동해 등 시멘트 공장 밀집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엔 시멘트 제조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피해 실태 및 원인 등이 분석돼 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필요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시멘트 제조업이 발전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고, 시멘트 제조사
[충북일보]코로나19와 함께 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일상을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물론 개인적으로 등산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혜택을 보진 못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국내외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늘어날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의 '충북 대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단체 관광객 모집 여행사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 중단 6개월 만이다. 버스 1대 기준 30만 원을 지원한다. 물론 관광객 15명 이상을 모아 도내 대표 관광지 2곳(유료 1곳 포함)과 식당 1곳 이상 방문하는 조건이다. 충북도는 주요 관광지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충북관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들樂날樂 충북) 활성화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에도 더욱 집중한다. 전 세계 103개국에 송출하는 아리랑TV를 통해 제작한 글로벌 웹드라마로 상당산성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충북일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결정됐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치러진다. 청주 상당 선거구는 충북의 정치 1번지다. 이번에도 자천타천 거론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듯 재선거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고 있다. 청주 상당 선거구는 안 써도 될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 현장이다. 여야 후보들은 도덕성부터 갖추고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선거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치르는 선거가 재선거다.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당선자를 뽑기 위해서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때 치른다.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 혹은 사망했을 때도 시행한다. 정정순 전 의원의 경우 선거 전부 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 사유로 다시 치르는 선거다. 애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임기 개시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치르는 보궐선거와는 다르다. 물론 공석을 메운다는 점에선 똑 같다. 예산이 낭비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 혈세다. 공직선거법상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재·보선을 치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충북일보] 충북 교육계가 때 아닌 모듈러 교실(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논란의 진앙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지구 내 내곡초등학교다. 교육당국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르다. 정상적인 학교 신축을 원하고 있다. 내곡초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 등은 지난 4일 학교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했다가 치웠다. '누구를 위한 컨테이너 교실인가', '엄마·아빠 힘이 없어', '누구를 위한 모듈러 교실인가' 등의 표현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0~11일께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곡초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13명이 졸업을 한다. 하지만 입학 예정은 324명이다. 그 이듬해엔 156명이 졸업하고 255명이 입학하게 된다. 2024년이 되면 198명이 졸업하고 274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현재 교실론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다른 학교 신축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다. 도교육청은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과 설치 불가피성
[충북일보] 내년 3월 9일 치르는 20대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이다.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석렬 후보를 최종 결정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함께 나서고 있다. 남은 4개월 대장정에서 누가 최종 승자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4자 대결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내걸었다. 무엇보다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지역현안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약과제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북 역시 다르지 않다. 대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9월 발표한 20대 대선 공약과제는 주요 현안사업 12개 과제 56개 사업, 제도개선 7개 과제 1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과밀화 대응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와 새로운 교통수단, 신성장 산업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충북일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올 들어 전국에서 처음이다.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인 원앙에서 지난 1일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4월 6일 장흥 육용오리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발생이 없다. 하지만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농가 유입 가능성은 높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와 정밀검사 강화 조치도 내렸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21일 동안 방역대(10㎞)내 농가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강화조치도 진행한다. 충북도도 도내 가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행 기간은 지난 2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달 18일 가금농장에 대한 행정명령 10종을 발동했다. 축산차량과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의 살아 있는 닭, 산란성계, 육계·오리 사육 금지 등이다. 기간은 가축전
[충북일보]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실효성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품목이 67개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각종 특약이 적용돼 보상 내용이 제각각이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한 가득이다. 풍년을 기대했던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즉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확인한다. 정치인들도 방문해 농민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한다. 언론사들도 열심히 보도를 한다. 하지만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다. 믿을 건 농작물재해보험 뿐이다. 농협에 피해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분통이 더 터진다. 농협에 피해 신고를 하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피해율을 산정한다. 그냥 눈으로 봐도 확연한 피해를 임의대로 샘플을 채취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그렇게 한 산정이 끝이 아니다. '자부담율 20%'라는 이름으로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근거를 따져 물으면 자동차나 건축물의 보험의 자부담률을 들이댄다. 형평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