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 주배관 담합과 관련, 19개 건설업체에 총 1천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충북지역의 삼보종합건설에도 약 7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공정위가 적자 여부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따라 과징금 경감기준을 달리 적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흑자기업에만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인 삼보종합건설에게 지난해 순이익(14억원)의 5배에 달하는 69억6천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삼보종합건설은 자본금 38억원으로 과징금이 자본금의 1.8배에 이르는 등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경기도 소재 중소 건설기업인 신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간신히 흑자(11억원)로 돌아선 기업이다. 이 회사도 역시 순이익의 5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더 큰 문제는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공정위의 경감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수십에서 수백 배 많은 대형 건설사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삼보종합건설의 상황은 업친데 덥친 격으로 낙찰사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였지만 낙찰사인
아침에 칼럼 제의를 받고 종일 뭘 쓸까 생각하느라 멍하니 있었다. 넋두리처럼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신입사원에게 툭 던진 질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냐?"고, 돌아온 답은 "관심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다시 부동산 중 제일 관심 있는 것을 물었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땅'이라고 했다. 돈 묻어 둘 곳은 땅 밖에 없고, 돈 생기면 땅을 사 두겠단다. 집도 아닌 땅! 땅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다. 불현듯이 이번 주제는 토지투자로 정해 본다.주위에서 가끔 듣는 말로 "농사나 지을까?", "농사는 아무나 하나? 일단 땅이 있어야지",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하는 것들이다.결국 부쳐 먹을 땅덩이가 없는 현실에 씁쓸해 하면서.사회 초년생이 당돌하게도 '땅을 사 두겠다!'니 의외였지만 나름대로 현명한 생각이라고 본다. 어쩌면 우리의 토지에 대한 애착과 믿음이 소유의 로망을 키웠을지도 모른다. 땅은 생명의 근원이고 많은 희망을 주어 아마도 험한 세상에서 믿는 구석 하나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장기적인 목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경작이나 조림 등 원래의 이용목적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건설, 공공개발 등에 따른 지가상승이나 개별적
[충북일보]청주시 흥덕구 옥산이 변모하고 있다.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15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화학(옛 동인석재)부지에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공동주택 약 2천500가구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원 등이 계획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구면적은 26만2천737㎡으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다.이 지역은 오송 첨단복합의료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이번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구성된다.시공사는 '자이'브랜드의 GS건설이 예정돼 있다. 주택홍보관은 옥산면 가락리 사업부지 내에 오는 8일 개관될 예정이다.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사업부지 미확보인데 이 사업지는 신라화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다.오송지역의 아파트가 약 4천200가구인데 옥산은 신라화학 자리에 아파트까지 들어오면 약 4천가구가 넘게 돼 새로운 도시형성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옥산에는 농수산물시장 이전이 확정돼 대규모 현대화시설로 진행중이다. 옥산1산단에 이어 2산단 예정및 흥덕산단에 국가산단까지 옥산은 통합 청주시 변
지난 번에 매수할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가 살펴보아야 하는 취득세를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챙겨야 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파는 사람이 살펴야 할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세금의 구간이 매우 크며, 그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 또한 크다.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기 전에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수년전에 어떤 사람이 4억원에 땅을 샀는데, 그 곳에 호재가 발표되어 단기간에 14억원에 팔아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세법을 전혀 모른 그 사람은 다음 년도에 세금을 5억원 넘게 내라는 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고 부인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부재지주(현재 비사업용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도소득세가 정해졌다고 하기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이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을 알아보았다면 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초과누진세제도로 자신이 매수했을 때의 가격과 매도했을 때의 가격의 차이, 즉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천200만원까지는 6%, 1천200만원 초과
[충북일보] ㈜원건설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청주시 탑동2 주택재개발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28일 청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단독 응찰한 원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원건설의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은 의미가 남다르다.그간 청주지역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졌다.청주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주택재개발사업 13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등 24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모충2지구 등 몇 개에 불과했다.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청주지역 24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정체 상태에 놓이자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와 용적률 확대(230→250%), 가구당 주차 대수 완화(1.5→1.3대 예정) 등 시공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조치했다.규제 완화 조치 이후 청주 탑동2구역이 시공사를 원건설로 선정하면서 첫 재개발 사례로 기록됐다.청주지역 아파트 건설 경기 호황도 한몫했다. 지난해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서 '옥에 티'처럼 여겨지던 미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2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데도 불구,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1천347채까지 늘었던 미분양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3만3천813채)보다 14.5%(4천916채) 줄어든 2만8천897채"라고 28일 발표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어 주목을 끌었다.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었다.하지만 정부에 의한 '인위적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서 2013년 2월 처음으로 미분양 물량이 102채로 집계됐다. 이후 전국적인 주택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지난해 7월에는 1천347채까지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초부터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택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올해 2월에는 84채까지 감소했다.◇신도시 공급 6만여 채 '분양 끝'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신도시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충북일보]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가 대한건설협회 신임 충북도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28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23대 충북도회장 선출의 건를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제적 대표회원 59명 가운데 44명이 참석했고, 참석 대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윤 대표를 신임 충북도회장에 추대했다.윤 신임 충북도회장의 추대는 투표도, 거수도 아닌 박수로 통과됐다.윤 신임 회장은 소견 발표를 통해 회원사의 참여와 화합, 권익실현의 비전으로 네가지 공약을 제시했다.첫째 일감 부족에 따른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회원사 참여로 소통하는 협회, 위상이 적립된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셋째 불필요한 건설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넷째 회원사의 의견을 존중 화합을 다지고 사회공헌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신임 회장은 "현 건설업계의 제도와 수주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쇄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수주 및 시공활동을 진작시킬 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와 화합, 권익의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
[충북일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반면 전문걸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한쪽은 반발하고 한쪽은 반기는 이유는 한가지다. 반발하는 쪽은 먹거리가 줄기 때문이고, 반기는 쪽은 먹거리가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즉 상호간 생존권이 걸려 있다는 얘기다. 26일 대한건설협회와 충북도회에 따르면 2013년 건설공사 계약 실적 결과, 전국적으로 10억원 미만공사와 10억 이상 공사의 비율은 8대 2정도로 나타났다.전체 건설수주 건수가 7만3천434으로 10억원 미만 공사는 5만7천763건으로 78.66%, 10억 이상 공사는 1만5천671건으로 21.34% 비율로 집계됐다.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 미만 공사는 13조6천625억원으로 10.84%, 10억원 이상 공사는 112조3천483억원으로 89.16%를 차지하고 있다.전국 건설수주액 중 약 11%가량을 중소종합건설업체가 나눠먹기로 죽기살기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이들 중소업체들 대부분이 또 지방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실제 충북지역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건설공사 계약실적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이나 기타 권리보다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법이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최우선 변제권의 행사 요건은 우선 보증금 액수가 소액 보증금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소액보증금의 금액 범위가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일자 및 지역별로 때문에 각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현재 서울특별시에 사는 홍길동은 주택의 임차인으로 2013년 10월1일에 전입해 보증금 9천만원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주택은 2013년 9월10일자로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현행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내일 때 그 중 3천2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홍길동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3천2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일이 2013년 9월10일 시점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7천500만원 이내이므로 홍길동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 있어야 하며 이 대항요건을
[충북일보] 충북지방조달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건 10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 이번 주 물량은 모두 지역제한 발주다.입찰 내역은 △청주기상대 관사신축 8억7천900만원 △청주기상대 관사신축 전기공사 8천800만원 △청주기상대 관사신축 통신공사 6천100만원 △청주테크노폴리스 및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92억9천200만원 △청주시 하수처리과 체육시설 조성공사 8천만원이다.이로써 올해 충북지역 총 발주량은 56건 7천232억원으로 늘었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 추세 속에 세종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6만1천696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6%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거래량이 931건으로 작년 3월(346건)보다 169.1%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세종시는 올 들어 누적 거래량(1~3월)도 2천826건으로,작년 같은 기간보다 119.1% 많았다.세종시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도시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도 오르고 있다. 정부청사에서 가까운 1-3생활권 중흥센텀파크 2차 아파트(2015년 2월 입주 개시·지상 29층·전용면적 85㎡)는 16층이 1억8천만원으로,한 달 사이 4천만원(28.6%) 올랐다. 또 꼭대기층은 2억원으로,작년 3월(1억8천만원)보다 2천만원(11.1%) 상승했다.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부동산시장에서 불고 있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우려하는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이유는 한가지다. 전셋값이 매매가 목밑까지 치솟아오르면서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30대들이 많아지면 자칫 '내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매매거래가 증가했지만 집값 상승폭은 2.5% 내외에 불과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집값 상승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집 마련에 나섰다가 자칫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홍성각 충청대 교수는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이 일본의 상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하고 있다.홍 교수는 "현 상황에서 보면 국내 부동산시장은 일본의 금융위기때를 답습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며 "충북지역, 특히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상한가를 치던 집값이 지난해부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분평동, 가경동 등 흥덕구지역에서 2천에서 3천만원씩 내림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올 8월부터 신규 아파트분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