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경선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전북지사를 제외하면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지역에선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각각 충북도지사를 놓고 겨루게 됐다. 통합청주시장 후보론 새누리당 이승훈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한범덕 후보가 결정됐다. 다른 지역 시장이나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도 대부분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가 눈앞인데도 선거 자체가 아예 국민의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조용한 선거' 분위기 속에 후보자 결정이 늦어진 것은 물론 각종 토론회는 크게 줄었다. 요란한 거리 득표전은 아예 사라졌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전'을 공약 첫머리에 뒀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 플랜'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내세웠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관피아 방지, 사고 및 재난 관리 신고센터
세월호 참사 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무한 책임을 지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고 문제점에서 드러난 종합적 안전대책에 관한 구상을 담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는 담화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참사 후 수습과정에서 관료조직의 무능과 혼선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공직자들은 유가족과 국민의 찢어지는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무신경한 언동으로 공분을 샀다. 따라서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를 책임진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대책부분이다. 대통령이 앞서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담화에는 국가안전처 및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 혁파를 위해 민관유착 부조리나 눈치 보기 등 관료조직의 무사안일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물론 청와대나 정부 내 인적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이미 알려진, 그리고 예상 가능한 이 같은 내용으로 충
불과 두달 전 우리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로 황망한 사건을 겪었다. 그 슬픔과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나 전 국민이 맨붕 상태에 빠졌다.전 국민들의 어깨가 축 쳐져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에 더욱 분노를 끓어오게 하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또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종자를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형언 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이 이리도 아리고 아프고 화가 나는데 사망자나 실종자 유가족들의 속은 어떻겠는가!. 또 사고 순간의 그 악몽을 겪은 생존자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신체적 외상의 흔적은 희미하게 사라 질 수 있지만 심리적 외상 후유증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최근 외국의 한 연구팀이 조사 한 심리적 외상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 또는 저하되면 건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을 내놨다.지나치게 민감
정부가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이후 있을 수 있는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소비 및 서비스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돼 자칫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우선 경기대책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압축됐다. 나머지 대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미세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시의적절하며 그 규모도 타당한 것으로 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대형 재난이나 사고가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은 없었다.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내수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였다.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 3.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비 증가는 둔화했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은 4월 말 현재 3천558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출기업, 그중에서도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교육의 기본 역시 신뢰다. 신뢰 없이는 모든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뢰가 충북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다. 6·4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 경쟁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불복 움직임 때문이다. 통합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어떤 후보는 공천 후보로 확정된 특정 후보를 고발했다. 충북도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의 난투극은 더 심하다.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놓고 수사의뢰하거나 검찰에 진정하고 있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로 치러져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불복은 이유를 불문하고 신뢰 상실과 직결된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약속 파기라는 원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속과 신뢰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대목이다. 선거전은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 이번 6·4지방선거 공천자 확정 과정에서 신뢰를 무한 담보할 정당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더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그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6·4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제1공약은 각종 지역개발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전 관련 공약이 최우선 자리를 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출마후보들도 여야를 불문하고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 초반 쏟아지던 '개발'공약에서 '안전' 관련 공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안전 공약 발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도 '안전'을 '제1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마선언 전 민선 6기를 겨냥한 캐치프레이즈로 '안전 충북, 행복 도민'으로 내놨다. 그런 다음 '일 잘하는 서민 도지사'를 표방했던 민선 5기와 달리 '행복 도지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도 안전을 모토로 하는 공약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충북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을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의 신장호 후보 역시 '안전 충북'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도 재난관리 종합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 법정 기준액 달성, 화학물질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 문제를
새정치에 이어 여야의 개혁공천도 실종됐다. '무늬만 상향식' 공천이 됐다. 새누리당엔 국회의원 개입설이 파다하다. 곳곳서 잡음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새정연의 경우 현역 도의원 16명이 공천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여성은 전멸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놓고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다. 구태정치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에 이어 개혁공천도 헛말이 됐다. 양 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철회 후 상향식 또는 개혁공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의 성찬'으로 끝나가고 있다. 개혁공천은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과거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이런 행태로 어떻게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양 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를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 새정연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통합하면서까지 새정치 실천 의지를 불태웠다. 새누리당도 나름의 정치개혁을 천명했다. 그러나 약속은 금방 실종됐다. 상향식 공천이나 개혁공천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을 꺼내들고 나섰다.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 이번 참사 발생 배경과 구조작업의 혼선 등이 단순히 재난대응조직의 미비 때문일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국무회의석상에서도 거론됐듯이 관료조직과 민간업계 간 그물망처럼 형성된 비정상적인 공생 내지 유착 관계,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등 사회적 적폐의 총합이 세월호 사고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 재난대응기구를 통합한 국가안전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을 최선의 정답은 아니다. 사후대응의 한계 때문이다. 비정상적이고 비틀린 사회구조를 뿌리째 바꿔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그나마 압축성장의 허상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 물론 관행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일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안전문제의 해결책이 의외로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관료조직이 으레 꺼내드는 탁상공론식 중앙대책기구가 아니다. 수없이 존재하는 일상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예방책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철저한 현장 확인 주의다. 대충 문서화해놓고 먼지를 쓴 채 꽂혀있는 매뉴얼과
고통과 비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잔인하고 참담했던 4월이었다. 가혹한 시련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 5월이 시작됐다. 생명력이 넘치는 화사한 계절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이어지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행복하고 감미로워야 할 계절이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다. 세월호의 충격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낳은 관재(官災)였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였다. 대형사고는 그냥 맥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형사고 전에 반드시 가벼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난다. 여러 징후가 나타난다.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나 징후들을 제대로 포착해 잘 대처하면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무시했다. 그 대가가 세월호 참사였다. 물론 후회지만 이 법칙을 일상 속에 생활화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침몰을 부른 원인은 참 어이없다.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재난 구조 체계의 부실 요인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침몰을 막지 못했다면 초기 대응이라도 기민하게 해 희생을 최대한 줄였어야 했다. 민관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리의 복마전이
지난해 기준 통합 청주시 면적은 940.2㎢(청주 153.4, 청원 786.8)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1위다. 인구는 83만8천689명(청주 68만332명, 청원 15만8천357명)이다. 충북 인구 대비 52.4%다. 3월 말 기준 공무원 수는 청주시 1천823명, 청원군 907명 등 총 2천730명이다. 통합이 되면 공무원 1인당 시민 307명을 담당해야 한다. 통합청주시 출범이 꼭 두 달 남았다. 출범 초기 공무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청원·청주 통합 추진 공동위원회 소속 인사조정위원회는 엊그제 통합 청주시 본청에 근무할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의 비율을 59대 41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합 청주시 인사운영 세부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천709명의 청원·청주 공무원들 중 711명은 본청, 34명은 의회, 248명은 직속기관, 415명은 사업소, 715명은 구청, 89명은 읍, 177명은 면, 320명은 동에서 근무하게 된다. 과장 직위 배치 비율은 59대 41의 비율을 따르되 과장이 청주시 공무원이라면 계장은 청원군 공무원을 두는 식으로 교차 배치하고 핵심 선호 보직 4개는 1대 1로 결정됐다. 핵심 선호 4개 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 째에 이뤄진 대국민 사과다. 더불어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도 예고했다.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주목된다. 여권 내에선 '제2 조각(組閣)' 수준의 개편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개각의 범위와 인선 방향을 놓고는 아직 설왕설래다. 다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홍원 총리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박 대통령의 내각개편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미증유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적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관재(官災)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보여주기식' 개각은 안 된다. 켜켜이 쌓인 관료사회의 적폐와 내각의 무능을 일소하고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담보하는 개각이어야 한다. 새 출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 총리에 대해 벌써 세간에선 '허수아비 총리' '식물 총리'란 말들이 파다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힘든
진통을 거듭하던 충북도교육감선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문제가 1차 마무리됐다. 보수진영 충북도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는 여론조사를 통해 5명의 예비후보 중 2명의 예비후보를 발표했다. 내달 3일 2명중 1명을 최종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감선거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보수진영 후보가 1차로 압축되면서 전체적인 큰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물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다. 특히 1대 1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지금 상황에선 단일화를 이룬 보수진영 후보 1명과 진보진영의 1명, 보수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일반 지자체 선거와 다르다. 아예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보수나 진보의 차이보다 제시하는 교육정책의 질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후보 모두 각자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충북도교육감선거는 비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