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도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지도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토목 20곳, 건축 15곳, 도시개발 4곳, 투자유치 11곳, 치수방재 11곳, 상·하수도 17곳, 농촌개발 6곳 등 총 8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이행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용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여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이행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용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대급지급 지연,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약관에 의한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유형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민간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에서도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공공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현황에 따르면 10월 충북혁신도시 B2지구에 1천315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공공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이 무산됐다.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집단대출을 협의했는데 실패하면서 잔금 85%가 남겨지면서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더욱 옥쥐고 있는 꼴이 됐다. 반면 지난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3-3M6블록에 1천522가구를 분양했는데, 이 지역은 큰 무리없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이 성사됐다. 충북혁신 B2와 대전 대신2-1지구 등 일부 사업장은 궁여지책으로 중도금을 없앴다. 이어 입주시점에 분양가의 85~90%를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양공고를 낸 상태다. 문제는 첫 중도금을 낼 기한까지 LH가 집단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자들은 각자 신용대출, 또는 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분양이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을
[충북일보]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새로운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부인했다. 국토부는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리지역,투기우려지역 지정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이날 '집값 급등지역 규제대책 곧 나올 듯'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 새로운 형태의 카테고리로 묶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제천] 에어돔 붕괴로 4년간 방치되며 각종 오염원이 되고 있는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공매가 중단됐다. 제천시는 지난 6월부터 10회에 걸쳐 추진한 공매가 모두 유찰되며 지난 10~19일 예정했던 11회와 12회 공매를 취소했다. 당초 12회 최저입찰가 예정금액은 1회(13억6천632만7천원) 때의 1/4 가격인 3억4천158만2천원이었지만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11회(4억9천89만9천원)에 이어 2회 연속 공매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을 받았다가 막대한 유지·관리를 감당할 수 없어 공매에 응찰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 역시 응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보류(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감정평가금액이 13억6천632만6천100원이지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 낙찰을 받더라도 매립장을 활용하려면 침출수 처리와 오염 방지, 복토 등 조처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제천시는 애초 최저가에 근접해 낙찰을 받아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침출수 처리와 오염 확산 방지에 55억원, 복토에 15억원 등 최소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매립장 매입
[충북일보=옥천] 옥천에서 택지개발을 하며 발생한 3천㎥ 가까이 되는 돌을 임야와 하천부지 등에 불법으로 야적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옥천군과 주민에 따르면 옥천의 한 업자가 군서면 월전리 산 234 일원에서 택지 및 개간허가를 지난 2014년에 받아 2016년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자는 최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을 월전리 산 20의6 일원에 쌓아 놓았다. 문제가 된 돌 야적 장소는 사유지로 옥천의 한 주민이 창고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5년 허가 받았으나 임야와 하천부지 등으로 돼 있다. 임야와 하천부지를 상당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돌을 야적한 상태다. 돌을 불법 야적한 임야는 1천667㎡에 2천556㎥, 하천부지는 719㎡에 431㎥ 등 모두 2천987㎥인 것으로 군은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개발을 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렇게나 쌓아 놓은 돌 때문에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특히 택지개발과 개간 등 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경관이 멍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현재 이곳은 하천을 끼고 돌아 활터 등에서 내려다 보면 그야
[충북일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충북지역에서도 급증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선 올해 1월~7월 동안 3천98건, 7천512억원 어치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청약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행위가 두드러졌다. 충북의 경우 2010년 345건(1천130억원), 2011년 821건(2천220억원), 2012년 2천191건(7천349억원), 2013년 1천612건(4천240억원)에서 2014년 3천19건(7천86억원), 2015년 3천869건(9천8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이 불러온 역효과로 풀이된다. 분양권 전매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폭등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는 '거품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뚝 떨어진 것.
[충북일보=세종] 내년 4~5월께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2-2생활권(13개 단지·총 7천여 가구)에 국내에서 가장 긴 '야외 조각공원'이 조성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2생활권에 대해 올 들어 미술작품을 공모를 진행한 결과 10개 작품을 최종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는 처음 도입한 작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36개 작품이 접수돼, 평균 2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작품을 포함, 이미 선정된 3개 작품 등 총 13개 작품은 아파트 입주 전인 내년 1월말까지 설치가 마무리된다. 작품은 생활권 전체를 'ㄷ'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순환산책로(길이 2.8㎞) 주변에 배치된다. 작품 제작 비용은 총 16억3천여만원(작품 당 1억2천여만원)이다. 한창섭 행복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설계 공모를 통해 짓는 2-2생활권의 미술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모 대행제'를 처음 도입했다"며 "효과가 있으면 다른 생활권에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도내 아파트 가격 하락현상이 10월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공급과잉에 따른 프리미엄(웃돈) 시장 위축, 주택담보대출 규제, 금리인상 우려 등 부동산 시장 악재요인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반면 전세는 올해 신규 입주물량 부족·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발생,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7.5(기준 2015년 6월=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4) 보다 2.9p 하락했다. 특히, 한동안 높은 프리미엄을 누려온 청주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이 기간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6.4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8p 떨어지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거래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114에 집계된 청주지역 10월 평균 시세는 34평형(공급면적 112㎡) 기준 2억2천62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만원이 떨어졌다. 평균값 체감도는 적은 편이나 실제 거래되는 감소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 실제 흥덕구 복대동 A아파트(전용면적 99㎡, 중간층)의 9월 매매가는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으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조건을 크게 제한하면서 지역부동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뛰면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을 주택가격기준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금액도 5억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하향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요건이 신설됐다. 다만, 기존에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의 대출제한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존 2.8~2.9%였던 금리가 최근 들어 3.1~3.5% 안팎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충북지역도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제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청주지역은 3억원대 아파트들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900만원 이상에 분양되면서 분양가
[충북일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세종시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주택 매매량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9만1천612건으로 작년 같은 달(8만6천152건)보다 6.3% 늘었다"고 18일 발표했다. 특히 세종시는 작년 9월 193건에서 올해 같은 달에는 371건으로 92.2% 늘어,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내리고 있는 반면 세종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솔동 첫마을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7㎡형·19층)의 경우 매매가가 8월 2억6천500만원에서 9월에는 2억8천200만원으로 1천700만원(6.4%) 올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는 대전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대전에 대한 세종의 '빨대 효과'는 크다. 세종시 남쪽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대전과 연기군(현 세종시) 사이의 주택 매매 가격 차이는 매우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 주택 매매가.3년 7개월 사이 역전 기자는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공표하고 있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첫 공표 당시 대전과 세종 사이의 주택 매매가 차이는 매우 컸다. 주택 1채 평균 매매가의 경우 대전(1억9천95만9천원)이 세종(1억5천178만4천원)보다 3천917만5천원(25.8%)비쌌다. ㎡당 평균가격도 대전(202만9천원)이 세종(114만1천원)보다 88만8천원(79.7%)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두 지역 사이의 가격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세종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마침내 3년 7개월 뒤인 올해 9월에는 4만3천원으로 좁아졌다. 대전이 2억
[충북일보] 충북도 내 지역에는 특별히 인기를 끄는 분양아파트 단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충북지역에 1만7천114가구 정도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들이 명확히 분양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분양되거나 분양예정인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미분양 사태는 그동안 분양열풍에 청약률이 높았던 청주지역에도 파급이 미치면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도내에서 분양에 나선 곳은 9월 민간분양으로 진천 양우내안에 해오르미 아파트로 전용면적 39㎡ 90가구와 58㎡ 180가구다. 이어 충북혁신도시의 공공분양으로 이어졌다.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B2BL에 전용면적 74㎡ 387가구, 84㎡ 928가구 등 총 1천315가구를 분양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민간분양이 10월내 예정돼 있지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출발은 우미린스테이 1차 802가구와 2차 543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과 12월, 내년 초까지 청주(오송포함)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